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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시민혈세 홍보비 29억 펑펑 “백군기 시장 난 몰랐다” 책임해피

용인시, 시민혈세 홍보비 29억 펑펑 “백군기 시장 난 몰랐다” 책임해피

용인시는 언론홍보비를 년 간 약 28~29억원 을 갖고 어떠한 기준도 원칙도 세워 놓지 않고 특정 언론사들 위주로 밀어준것으로 드러나 충격과 실망감을 100만 용인시민들에게 안겨 주고 있어 책임자 문책 및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특정 언론사들을 상대로 작게는 1~2회 또는 많게는 4회 이상 중복으로 집행해 백군기 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재판과 연관해 영향력 있는 언론사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홍보비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불러일으키게 만들었다. 이번에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은 용인시 관내 모 언론사 한 기자가 용인시를 상대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초까지 약 1년간에 걸쳐 공보담당관실에서 집행된 언론홍보비 세부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받아낸 자료를 본지에서 입수하여 철저한 확인 검토한 결과 드러났다. 이번에 입수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지방지 A언론사에 4회 2,530만원이 B언론사에는 5회에 걸쳐 2,420만원이 지출됐다. 또 C언론사에도 3회에 걸쳐 1,380만원이 집행됐다. 이들 언론사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용인시로부터 월 평균 800~1,200만원에 달하는 홍보비를 받아 온 것으로 분석됐다. 용인시는 지난 해 12월 용인관내 일부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시민의 혈세인 홍보비를 쏟아 부을 수 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를 밝혀 의혹을 해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관내 Q언론사에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9회 4,510만원을 집행했는데 12월에만 3회에 걸쳐 1,430만원을 집행했다. 또 W언론사에는 6개월 동안 8회 3,960만원을 집행했는데, 12월에만 3회에 걸쳐 1,320만원을 집행했다. 또한 지역 케이블 모 언론사에도 지난해 6개월 동안 16회에 걸쳐 9,185만원을 집행했는데, 10월 22일 550만원, 같은날 1,650만원 등 2회 2,200만원을 집행했는데, 12월 한달에만 총 4회 1,800만원을 집행했다. 이와 더불어 용인관내 특정 인터넷언론사에도 8회 2,860만원을 집행했고, 그 중 12월달에만 3회 1,21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시는 관내 및 일부 특정 인터넷 언론사들을 상대로 역시 한달에 3번씩 중복으로 홍보비를 집행했다. 통상적으로 인터넷언론사에 진행된 배너 홍보인 경우 게재기간이 1개월인데 반해 이들에게 뿌려진 배너의 경우 게제기간을 짧게 잡아 놓고 같은 홍보시안으로 중복 지출하는 형식으로 타 언론사의 눈을 속였다는 의혹까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외 중앙언론 및 방송사에 대해서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만큼 100만 용인시민의 혈세를 퍼 주어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또한 올해 6월까지 집행된 내역을 보면 특정 언론사들 몇 곳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홍보비가 증액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언론사별 배분 건수와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에 대해서도 한 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백군기 시장은 “지금까지 집행된 홍보비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도 않았고 아는 것이 전혀 없다” 또 “자신의 재판과 연관해 언론사들을 상대로 입막음용으로 집행되지 않았다”며 자신과의 연계성을 강력 부인했다. 다만, “지금까지 ‘원칙과 기준’ 없이 집행된 것은 맞다”며 “앞으로 ‘조례제정’ 등을 통해 올바르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백 시장은 “아마 전임 시장 때부터 이어온 관행을 시정하지 않아 이번과 같은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언론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파악하고 확인하여 시정을 촉구한다”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르신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광복 74주년 기념 태극기 휘날려-

어르신과 함께,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관장 김기태)에서는14일12시 바람골 카페孝(효)에서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과 함께 태극기 흔들기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퍼포먼스는 금년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을 맞이한 것과 더불어 광복74주년을 기념하고자 복지관 이용 어르신350여명이 다함께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했던 광복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아울러,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외치며 순국선열의 숭고한 얼을 기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다. 이번 퍼포먼스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광복절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 복지관이 참 고맙다.잠깐이지만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울컥했고 광복에 대한 기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라고 전했다. 김기태 관장은 “제74주년 광복절을 앞둔 지금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100주년인 어느 때보다 더욱 뜻 깊은 해로,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신을 상징하는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힘써주신 우리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도 전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시간이었으며,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존경받고 어른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희귀·난치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열린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8.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지부) 국가책임 아래 재생의료 임상연구 실시 및 지원체계 마련 ○ 선진 외국과 같은 임상연구 제도를 마련하여 연구개발 목적과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치료 목적이 일치하는 경우에 한해 재생의료 치료*가 가능해진다. * 첨단재생의료: 인체세포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조직과 장기를 치료·대체 또는 재생시키는 의료기술 - 임상연구는 의사의 책임과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급성, 안전성, 유효성 등에 대해 국가 소속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실시 가능하다. ○ 환자 안전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안전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이상반응 관찰, 임상연구 기록 의무화, 고위험군 장기간 추적조사 등 개별 병원 단위가 아닌 국가 책임 아래 이중·삼중의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하였으며, - 의료기관의 수익 추구 목적에 따른 환자 모집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임상연구 비용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 실시 의료기관의 환자에 대한 비용청구를 법으로 금지(제10조) ②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 ○ 기존의 합성의약품과 다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성에 맞도록 세포의 채취·검사·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 제도를 신설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 마련 및 시판허가 후 장기간 추적관리 의무화를 추진한다. * 첨단바이오의약품 : 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의약품으로, 첨단재생의료 기술이 제품화된 형태(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 또한, 첨단융복합기술 적용 품목의 초기 분류를 지원하고, 치료법이 없는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를 마련한다.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합리적 허가・심사체계 : (맞춤형 심사) 개발자 일정에 맞추어 허가자료를 미리 제출받아 사전 심사 (우선 심사)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하여 심사 진행 (조건부 허가) 암 등 중대한 질환과 희귀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적 확증(3상) 임상시험을 시판 후 수행할 조건으로 2상 임상 자료로 허가 □ 제정법은 절박한 희귀·난치 질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재생의료 시장에서 우리나라 재생의료 분야 의료기술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또한, 기존 합성의약품 중심 체계 하에서 운영되던 품목허가 검증 체계를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에 맞는 체계로 새로이 재편하고, 허가·심사 역량을 강화하며, 세포의 채취부터 사용단계까지 촘촘한 안전관리망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법은 공포되고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하위법령 및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절박한 환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부지원으로 치료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제도 시행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미비점이 있다면 지속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별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안)[자료제공 :(www.korea.kr)]

용인시가 내보낸 데이터센터, ‘136곳 경쟁 나섰다’

용인시가 내보낸 데이터센터, ‘136곳 경쟁 나섰다’

(사진 출처 ; 네이버) 용인시가 놓친 네이버 데이터센터 부지 선정에 무려 136곳이 신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와 동시에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놓친 시장의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네이버는 당초 데이터 사용 급증에 맞춰 제2데이터센터 건립에 나섰다.네이버는 본사와 가까운 곳으로 용인으로 선택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공사가 난항을 겪자 초강수로 용인 지역에서 철수하기에 이른다. 이후 데이터센터 설립을 위한 부지 공모에 나섰다.총 136곳에서 유치를 희망했다.여기에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60곳,개인까지 포함하면 118곳,복수부지제안까지 포함하면 전체 136곳이 지원하게 됐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고용과 지역개발, 세수와 지역 이미지를 재고해준다는 기대감 덕분이다.특히 네이버는 우리나라 1위 포털로 한 번 들어서게 되면 다양한 혜택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136곳의 계산이다. 이러한 열기에 용인시에서는 슬금슬금 시장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지역발전 기회를 놓쳤다는점에서 시장의 리더십이 실종됐다는 목소리가 크다.특히 지역주민들과 네이버 간의 중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 주요 요인이다. 한 용인시민은 “지역 주민과 기업 간의 갈등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시이지 않냐”며 “그동안 시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용인시민은 “시장의 리더십은 실종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용인시로 기업을 데리고 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종된 시장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그만큼 용인시가 놓친 이번 네이버 데이터센터가 향후 많은 발전을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이었다는 의미다. 특히 용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닌 지역 주민과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곳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향후 용인 발전을 위한 기업 유치는 뒷전으로 밀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 전문가는 “이번 사태를 두고 시의 책임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시장부터가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용인시 수상한 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가 모르는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

용인시 수상한 보조금 지원, ‘보건복지부가 모르는 보건복지부 등록 단체?’

용인시가 한국장애인 문화협회 용인지부에 수상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 용인시는 이 지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받고 등록된 장애인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단체는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용인시는 한국장애인 문화협회 용인지부에 보조금 217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경기도, 보건복지부 등록번호 55호에 등록된 단체라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가 아니다. 이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단체다. 해당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단체가 실제로 등록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는 어떨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뜻밖에 말을 해줬다. 문의를 받은 담당자는 “한국장애인 문화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단체다”며 “해당 단체는 보건복지부에는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단체 이름으로 두 군데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따라서 용인시가 지원하고 있는 근거는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 장애인 복지과 담당자에게 이유를 물었으나 확실한 답변을 주는 직원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인 단체에게 예산을 편성해줬다는데 있다. 특히 장애인 단체로 특혜라고 할 수 있는 푸드뱅크와 푸드트럭을 허가해줌으로 용인시 무료 물놀이장을 비롯한 특정 장소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절차를 고려해보면 원칙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단체에게 이를 지원한 명확한 이유나 절차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생각한다면 해당 허가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해당 장소가 시장성이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모를 통해서 해당 장소 허가를 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한편 이번 일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현재 본지는 해당 건과 관련해 여러 차례 통화 요청을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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