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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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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5분 자…

- 광교산 도시계획도로 문제점, 쓰레기 사업 관련 비리 등 지적 -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5분 자유발언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기흥·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17일 제2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교산 도시계획도로의 문제점과 쓰레기 사업 관련 비리 등에 대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광교산에 시가 옛 경찰대 부지 규모로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개발로 인해 광교산 자연경관 훼손이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교통량이 드문 곳에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광교산 개발중지 선언에 따라 무분별한 주택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대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물었다. 용인시 도시정책실은 시장의 철학에 맞는 도시정책 방향과 철학을 수립하고 용역결과가 이에 부합하는지 치밀한 검토를 통해 결과물을 내야 하는데도 광교산에 다세대 주택 난립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리가 계속되는 쓰레기 사업에 대해 언급하며, 시장은 쓰레기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즉시 특정감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쓰레기 처리량 및 비용 산정 기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잘못된 산정기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용인의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도 특정 업체가 독점하여 작년 기준 재활용 폐기물 업체는 60억 원, 대형폐기물 업체는 4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하연자, 명지…

용인시의회 윤원균, 하연자, 명지선 의원,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추진 2차 회의 참석

용인시의회 윤원균, 하연자, 명지선 의원은 지난 21일 용인시청 3층 비전홀에서 열린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추진 2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용인시가 올해 환경부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환경부가 전문연구진을 파견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안전관리 기준과 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 계획 수립 등을 담은 조례 수립을 지원하는 것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0일 열린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추진 사전 회의, 7월 5일 1차 회의에 이어 열리게 됐다. 윤원균, 하연자, 명지선 의원을 비롯해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회의를 통해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소위원회, 화학물질감시단의 구성 여부 등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윤원균 의원은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 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맞춤형 조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시민, 기업체가 함께 논의를 한 만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원균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 정리한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10월 제23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이 쉬워진다

시각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정보 접근이 쉬워진다 - 보건복지부, 시각장애인용 「복지서비스 안내서」 개정 발간 - - 아동‧노인 등 생애주기‧대상별 전자책(e-book)도 제작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각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정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올해 5월에 개정 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국립장애인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용 음성자료(DAISY**,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로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9.5.10) ** 시각장애인을 위한 국제 디지털문서 규격인 디지털접근정보시스템으로 목차를 구분 변환하여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일 ○ 이 자료에는 국민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였고, 생애주기별․대상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자료는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및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와국립장애인도서관(http://nlid.nl.go.kr) 및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http://dream.nl.go.kr)을 통해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온라인 상에서 생애주기‧대상별(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노령층, 장애인) 정책을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원과 협력하여 「전자책(e-book)」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 전자책은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및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등 누리집에 접속하여 생애주기‧대상별로 정보를 열람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 2019년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고용센터, 국민연금‧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열람 가능 □ 보건복지부 김문식 사회보장총괄과장은 “앞으로도 시각장애인이 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매년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용 안내서를 개정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복지서비스 안내서가 수요자 중심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연주 정책팀장은 “장애인이 사회보장 사업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게 자료를 제공하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참고 1. 시각장애인용 음성자료(텍스트 데이지) 제공화면 2. 전자책(e-book) 제공화면 별첨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시각 장애인용 자료*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http://dream.nl.go.kr)을 통해 통합검색하고 이용 가능. (국립중앙도서관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이외 사이트에서는 별도 공학기기 필요)[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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