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수)

  • 흐림속초24.4℃
  • 흐림27.4℃
  • 흐림철원27.4℃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6.4℃
  • 흐림대관령21.9℃
  • 구름많음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3.4℃
  • 연무서울27.2℃
  • 박무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4.2℃
  • 연무수원29.1℃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충주29.0℃
  • 흐림서산28.0℃
  • 구름많음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9.5℃
  • 구름많음대전29.6℃
  • 구름많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안동27.6℃
  • 구름많음상주27.7℃
  • 흐림포항25.1℃
  • 구름많음군산29.0℃
  • 구름많음대구27.9℃
  • 구름많음전주29.7℃
  • 흐림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9.0℃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8.8℃
  • 구름조금여수26.0℃
  • 구름많음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5.4℃
  • 구름많음고창29.4℃
  • 구름조금순천27.1℃
  • 흐림홍성(예)28.1℃
  • 흐림제주27.5℃
  • 흐림고산26.8℃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7.5℃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8.4℃
  • 흐림이천28.6℃
  • 흐림인제27.7℃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5.3℃
  • 구름많음정선군29.9℃
  • 구름많음제천29.1℃
  • 구름많음보은27.4℃
  • 흐림천안28.3℃
  • 구름많음보령28.4℃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부안30.2℃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정읍29.8℃
  • 구름많음남원28.2℃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고창군29.0℃
  • 구름많음영광군31.1℃
  • 구름많음김해시28.3℃
  • 구름많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9.1℃
  • 맑음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7.9℃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조금고흥25.8℃
  • 구름많음의령군28.0℃
  • 흐림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26.8℃
  • 구름많음영주26.4℃
  • 흐림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6.9℃
  • 흐림거창26.9℃
  • 흐림합천29.0℃
  • 구름많음밀양28.2℃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남해27.2℃
근로감독정책단 신설해 전략적인 근로감독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감독정책단 신설해 전략적인 근로감독 실시

btn_textview.gif

director_01

director_02

director_03

[기사 내용]

ㅇ 직장갑질 119는 “전체 신고사건의 70%에 달하는 체불임금 사건 처리에 급급해 근로감독 업무가 방기되고 있다”며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거나 근로감독 전담부서를 두어 예방적 근로감독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해 1300개에 이르는 1인당 담당 사업장 수를 줄여줘야 한다” 짚었다.(한겨레)

ㅇ 직장갑질 119는 근로감독관 제도 개선을 위해 근로감독청을 신설하거나 근로감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근로감독관을 증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근로감독을 불시감독으로 전환 △근로감독 청원제도 활성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금지 △사건처리 과정 개선 △강력한 처벌의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한국일보)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지난 4.16 근로감독 관련 정책수립 및 현장의 근로감독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하였음

ㅇ 근로감독정책단 신설을 계기로 근로감독 행정을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로감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ㅇ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감독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로감독 행정을 개선해 나갈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2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정책정보 - 전체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