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17 (월)

  • 구름조금속초-2.5℃
  • 구름많음-5.4℃
  • 흐림철원-7.4℃
  • 흐림동두천-6.6℃
  • 구름많음파주-6.9℃
  • 흐림대관령-10.2℃
  • 흐림백령도-3.8℃
  • 구름많음북강릉-2.2℃
  • 구름많음강릉-2.2℃
  • 구름많음동해-1.2℃
  • 구름많음서울-6.0℃
  • 눈인천-5.6℃
  • 흐림원주-4.9℃
  • 눈울릉도-1.4℃
  • 눈수원-5.2℃
  • 구름많음영월-4.1℃
  • 흐림충주-5.0℃
  • 흐림서산-4.5℃
  • 구름조금울진-0.6℃
  • 눈청주-4.2℃
  • 눈대전-4.0℃
  • 구름많음추풍령-5.0℃
  • 구름조금안동-3.6℃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0.3℃
  • 흐림군산-3.3℃
  • 맑음대구-1.4℃
  • 구름많음전주-3.6℃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1.1℃
  • 눈광주-2.4℃
  • 맑음부산0.6℃
  • 구름조금통영0.4℃
  • 눈목포-2.2℃
  • 구름조금여수-1.0℃
  • 눈흑산도-1.5℃
  • 흐림완도-0.2℃
  • 흐림고창-3.6℃
  • 흐림순천-3.4℃
  • 눈홍성(예)-4.0℃
  • 눈제주1.5℃
  • 구름많음고산1.4℃
  • 흐림성산1.2℃
  • 눈서귀포0.8℃
  • 구름많음진주-0.5℃
  • 구름많음강화-6.0℃
  • 흐림양평-4.0℃
  • 흐림이천-4.4℃
  • 흐림인제-5.0℃
  • 흐림홍천-5.3℃
  • 흐림태백-8.2℃
  • 구름많음정선군-5.4℃
  • 흐림제천-5.9℃
  • 구름많음보은-4.6℃
  • 흐림천안-5.4℃
  • 흐림보령-3.9℃
  • 구름많음부여-3.0℃
  • 구름많음금산-3.5℃
  • 흐림부안-2.9℃
  • 흐림임실-4.6℃
  • 흐림정읍-3.6℃
  • 흐림남원-4.3℃
  • 흐림장수-5.8℃
  • 흐림고창군-3.5℃
  • 구름많음영광군-1.9℃
  • 구름많음김해시-0.3℃
  • 흐림순창군-3.9℃
  • 구름많음북창원0.2℃
  • 구름많음양산시1.1℃
  • 구름많음보성군-1.4℃
  • 흐림강진군-1.7℃
  • 흐림장흥-2.6℃
  • 구름조금해남-2.3℃
  • 구름많음고흥-1.7℃
  • 구름많음의령군-0.1℃
  • 흐림함양군-3.1℃
  • 구름많음광양시-1.1℃
  • 구름많음진도군-2.0℃
  • 흐림봉화-3.4℃
  • 구름많음영주-4.7℃
  • 흐림문경-4.7℃
  • 맑음청송군-3.9℃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2.5℃
  • 구름많음구미-1.5℃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0.5℃
  • 흐림거창-3.4℃
  • 구름많음합천-0.5℃
  • 구름조금밀양-0.4℃
  • 구름많음산청-3.0℃
  • 구름조금거제0.0℃
  • 구름조금남해-0.8℃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 처벌, 소비자 안전 위해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 처벌, 소비자 안전 위해 필요

btn_textview.gif


다운로드 (1).jpg

[보도 내용]

자발적 리콜 위반시 형사처벌토록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결함 기준 등 처벌규정 모호해 헌법위반 소지

[국토교통부 설명]

‘11년 시정명령 위반이 아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토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것은

제작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한 자기인증제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국토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아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 시 처벌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리콜을 하지 않아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동차리콜관련 법령(US code 30170)에서 결함에 대해 교통부장관을 오도할 의도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상 벌칙으로 벌금 또는 15년이하 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리콜을 실시해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 몇 대가 이상이 생겨야 리콜을 한다는 등 정량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함요건을 정량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정량적인 기준 충족시까지 제작사가 리콜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등 안전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카다 에어백의 경우처럼 외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나, 국내에서는 정량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