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7 (수)

  • 흐림속초24.4℃
  • 흐림27.4℃
  • 흐림철원27.4℃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6.4℃
  • 흐림대관령21.9℃
  • 구름많음백령도21.7℃
  • 구름많음북강릉24.8℃
  • 구름많음강릉26.6℃
  • 구름많음동해23.4℃
  • 연무서울27.2℃
  • 박무인천26.4℃
  • 구름많음원주27.9℃
  • 구름많음울릉도24.2℃
  • 연무수원29.1℃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충주29.0℃
  • 흐림서산28.0℃
  • 구름많음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9.5℃
  • 구름많음대전29.6℃
  • 구름많음추풍령26.5℃
  • 구름많음안동27.6℃
  • 구름많음상주27.7℃
  • 흐림포항25.1℃
  • 구름많음군산29.0℃
  • 구름많음대구27.9℃
  • 구름많음전주29.7℃
  • 흐림울산25.2℃
  • 구름많음창원26.1℃
  • 구름많음광주29.0℃
  • 구름많음부산27.1℃
  • 구름많음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8.8℃
  • 구름조금여수26.0℃
  • 구름많음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5.4℃
  • 구름많음고창29.4℃
  • 구름조금순천27.1℃
  • 흐림홍성(예)28.1℃
  • 흐림제주27.5℃
  • 흐림고산26.8℃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7.5℃
  • 흐림강화26.0℃
  • 흐림양평28.4℃
  • 흐림이천28.6℃
  • 흐림인제27.7℃
  • 구름많음홍천28.3℃
  • 구름많음태백25.3℃
  • 구름많음정선군29.9℃
  • 구름많음제천29.1℃
  • 구름많음보은27.4℃
  • 흐림천안28.3℃
  • 구름많음보령28.4℃
  • 구름많음부여30.4℃
  • 구름많음금산28.0℃
  • 구름많음부안30.2℃
  • 구름많음임실29.2℃
  • 구름많음정읍29.8℃
  • 구름많음남원28.2℃
  • 구름많음장수27.6℃
  • 구름많음고창군29.0℃
  • 구름많음영광군31.1℃
  • 구름많음김해시28.3℃
  • 구름많음순창군28.9℃
  • 구름많음북창원27.7℃
  • 구름많음양산시29.1℃
  • 맑음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장흥27.9℃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조금고흥25.8℃
  • 구름많음의령군28.0℃
  • 흐림함양군27.9℃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6.6℃
  • 구름많음봉화26.8℃
  • 구름많음영주26.4℃
  • 흐림문경26.4℃
  • 구름많음청송군26.8℃
  • 구름많음영덕24.6℃
  • 구름많음의성29.6℃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영천27.5℃
  • 구름많음경주시26.9℃
  • 흐림거창26.9℃
  • 흐림합천29.0℃
  • 구름많음밀양28.2℃
  • 구름많음산청28.3℃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남해27.2℃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 처벌, 소비자 안전 위해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 처벌, 소비자 안전 위해 필요

btn_textview.gif


다운로드 (1).jpg

[보도 내용]

자발적 리콜 위반시 형사처벌토록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결함 기준 등 처벌규정 모호해 헌법위반 소지

[국토교통부 설명]

‘11년 시정명령 위반이 아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토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것은

제작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한 자기인증제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국토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아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 시 처벌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리콜을 하지 않아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동차리콜관련 법령(US code 30170)에서 결함에 대해 교통부장관을 오도할 의도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상 벌칙으로 벌금 또는 15년이하 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리콜을 실시해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 몇 대가 이상이 생겨야 리콜을 한다는 등 정량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함요건을 정량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정량적인 기준 충족시까지 제작사가 리콜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등 안전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카다 에어백의 경우처럼 외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나, 국내에서는 정량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