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2 (화)

  • 구름많음속초18.8℃
  • 구름많음22.6℃
  • 구름조금철원23.3℃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2.7℃
  • 구름많음대관령14.4℃
  • 맑음백령도19.1℃
  • 구름조금북강릉18.8℃
  • 구름조금강릉22.3℃
  • 맑음동해18.9℃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조금원주21.9℃
  • 구름많음울릉도18.0℃
  • 구름조금수원22.6℃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충주22.1℃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20.4℃
  • 맑음청주23.2℃
  • 맑음대전23.5℃
  • 맑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1.8℃
  • 맑음상주21.4℃
  • 구름조금포항20.6℃
  • 맑음군산23.1℃
  • 구름조금대구21.8℃
  • 맑음전주23.2℃
  • 흐림울산18.6℃
  • 구름많음창원21.6℃
  • 구름조금광주23.4℃
  • 구름조금부산22.3℃
  • 구름조금통영23.5℃
  • 구름조금목포22.8℃
  • 구름많음여수21.7℃
  • 구름조금흑산도19.8℃
  • 구름많음완도22.9℃
  • 구름조금고창22.5℃
  • 구름많음순천23.0℃
  • 맑음홍성(예)22.2℃
  • 구름많음제주22.0℃
  • 구름조금고산20.5℃
  • 흐림성산20.2℃
  • 구름조금서귀포23.2℃
  • 구름많음진주22.8℃
  • 맑음강화22.4℃
  • 구름조금양평22.5℃
  • 구름조금이천22.7℃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홍천23.2℃
  • 흐림태백15.2℃
  • 구름많음정선군20.8℃
  • 구름조금제천22.4℃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1.7℃
  • 맑음보령22.1℃
  • 맑음부여23.7℃
  • 맑음금산22.5℃
  • 맑음부안23.0℃
  • 구름조금임실23.3℃
  • 구름많음정읍22.5℃
  • 구름조금남원23.0℃
  • 구름조금장수21.1℃
  • 구름많음고창군23.5℃
  • 맑음영광군22.6℃
  • 구름조금김해시22.4℃
  • 구름많음순창군23.2℃
  • 구름많음북창원20.8℃
  • 구름많음양산시23.0℃
  • 구름많음보성군23.1℃
  • 구름많음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3.4℃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2.7℃
  • 구름많음광양시21.7℃
  • 구름조금진도군22.2℃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22.0℃
  • 맑음문경21.7℃
  • 맑음청송군19.0℃
  • 구름조금영덕21.2℃
  • 구름조금의성21.5℃
  • 맑음구미23.2℃
  • 맑음영천22.0℃
  • 구름많음경주시21.0℃
  • 구름조금거창21.3℃
  • 구름조금합천23.1℃
  • 구름많음밀양22.6℃
  • 맑음산청22.2℃
  • 구름조금거제22.3℃
  • 구름조금남해22.4℃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 처벌, 소비자 안전 위해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 처벌, 소비자 안전 위해 필요

btn_textview.gif


다운로드 (1).jpg

[보도 내용]

자발적 리콜 위반시 형사처벌토록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결함 기준 등 처벌규정 모호해 헌법위반 소지

[국토교통부 설명]

‘11년 시정명령 위반이 아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토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된 것은

제작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한 자기인증제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국토부장관의 시정명령이 아닌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 시 처벌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발적 리콜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리콜을 하지 않아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자동차리콜관련 법령(US code 30170)에서 결함에 대해 교통부장관을 오도할 의도로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상 벌칙으로 벌금 또는 15년이하 징역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리콜을 실시해야 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기준을 두고 있으며, 자동차 몇 대가 이상이 생겨야 리콜을 한다는 등 정량적인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결함요건을 정량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정량적인 기준 충족시까지 제작사가 리콜하지 않거나 지연시키는 등 안전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카다 에어백의 경우처럼 외국에서는 리콜을 실시하나, 국내에서는 정량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리콜을 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사실은 이렇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