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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신고수리 규정에 맞춰 신고확인증 발급 조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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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신고수리 규정에 맞춰 신고확인증 발급 조항 정비

btn_textview.gif□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 처리 등을 규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중복 규정된 신고처리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수탁운영, 운영컨설팅,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이전 등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수리 여부 통지 기간 및 미통지 시 신고 수리 간주 규정 신설
 
* 의료해외진출법 제4(’18.10.19 시행)
4(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9. 18.>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9. 18.>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4항에 따라 신고를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8.>
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5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의료 해외진출 신고업무 처리기간(10일) 및 신고수리 간주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신고확인증 발급 관련 중복 조항*을 삭제하였다.
   *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확인증을 발급
□ 보건복지부 이재란 해외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신고 처리와 관련된 법령 조문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시, 원활한 신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참고 > 의료해외진출 신고제 개요 및 현황
< 별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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