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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기존 조사 대비 급여시간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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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 기존 조사 대비 급여시간 늘어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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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한자협) 자체 모의평가 결과 활동지원 감소자가 상당수 발생

* 급여 상승 58.7%(1,478명), 감소 34.4%(867명), 탈락자 특례 7.0%(176명)

[복지부 설명]

○ 동기사의 주요 내용은 종전의 인정조사 등을 경험으로 임의로 자체평가한 것으로

- ­ 새로 마련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와 장애유형별로 대폭 보완·개선된 종합조사 평가매뉴얼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 ­ 새로운 조사표(매뉴얼 포함)에 의하면, 월평균 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량은 기존 인정조사 대비 급여시간이 증가(+7.14)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급여감소의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보전 조치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4)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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