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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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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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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7월 15일(월),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시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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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2018년 4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시범운영 평가회의’,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ㅇ 2018년 12월 21일,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시범운영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ㅇ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소통여건 개선과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소통여건은 현격히 개선(96.3%)되었고, 병-간부 간 소통이 활성화(67.4%)되었다는 인식이 많았습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79.1%)과 만족(70.4%) 정도, 그리고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83.7%)을 미치며, 특히 휴대전화 사용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 보다 우울, 불안,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야전부대에 배치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대부분(79%)이 병사들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빈도도 감소(42.5%)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부대원간 단합 영향 등에 대한 일부 간부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병영생활 고충상담, 병에 대한 징계와 폭언‧폭력‧가혹행위 등의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우려했던 개인 체력 저하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국방헬프콜센터에 접수된 고충상담은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복무부적응, 심리‧정서, 이성과 진로 문제 등의 감소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5월까지 체력검정 실시결과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오히려 ‘특급’의 경우는 1.3%가 증가하는 등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개인 체력수준의 저하 현상은 확인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회는 전반적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가운데 일부 우려되는 문제점도 점검하였습니다.

ㅇ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인원 대비 규정‧지침 위반행위의 발생비율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5월 기준) 이었습니다. 다만,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는 인원들도 소수 식별되었으며, SNS 활동 급증에 따라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행위 방지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특히, 최근 식별된 장기간에 걸친 고액 사이버도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교육과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사이버도박, 휴대전화 과의존 및 부대 단결 저해요소 차단을 위해 전문기관(방송통신위원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정보화진흥원, 콘텐츠 진흥원)과 협업하여 교육을 강화해 나가면서 관련분야에 대한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상담역량 강화, 도박 등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회에서는 시범운영결과 점검에 이어 향후 보다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3가지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① 기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점호 준비 등 기본일과 진행에 일부 제한이 있다는 야전부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사용시간을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 허용시간을 조정*하되, 부대별 임무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평일:18:00~22:00?18:00~21:00, 휴일:07:00~22:00?08:30~21:00
(평일‧휴일 21:00~22:00, 휴일 07:00~08:30은 지휘관 재량 下 사용시간 연장 가능)

② 장기간 외부와의 소통이 제한되는 해외 파병부대에 대해서는 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일정시간, 일정 장소에서 영상 통화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안사고 및 군 기강 해이 방지, 임무에 지장 없도록 제반 조치 강구

③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이 병영문화의 개선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큼을 확인하면서, 안정적 시행을 위해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여 보안사고 등 우려되는 부작용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안정적 휴대전화 사용을 위해 정비 중인 훈령과 지침을 장병들이 완벽히 숙지하고 생활화하는 데에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부대 내 휴대전화의 ‘촬영’기능 통제를 위한 보안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고려하였습니다.

?더불어, 전면 시행 전까지는 현재의 시범운영을 연장하면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식별하여 대책을 보완하고, 각종 훈령과 지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정해진 규칙을 스스로 준수하는 자율과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건전한 휴대전화 사용을 위한 제대별 ‘룰’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위원회를 주재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상당기간의 준비를 통해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충분한 시범운영을 통해 제반 대책들을 재점검하여 부정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엄정한 신상필벌과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휴대전화 사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병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완벽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군 기강을 저해하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써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지는 군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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