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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 개선 위해 적극적 복지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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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삶 개선 위해 적극적 복지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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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등 확대로 정부의 현금지원 증가

○ 복지 확대는 필요하나 현금성 복지 급증 시 국민 부담 증가 우려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노인 빈곤, 1분위 가구의 소득 하락, 저출산 고령화 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발전 대비 지체된 사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조세,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역시 OECD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 ’18년 한국의 GDP 比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1.1%로 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

** 국민부담률(’15년 기준) : 한국 26.2%, OECD 평균 33.7%

○ 올해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분배 개선 효과*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고, 1분위 소득도 그간의 감소세를 멈추고 증가로 전환하는 등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5분위배율 개선효과 : (’17.2분기) 1.95, (’18.2분기) 2.76, (’19.2분기) 3.77

○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축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해나가는 한편, 재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8)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출처 : 언론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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