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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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김보미 의원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보미 의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 5분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청년기본소득이 당장 바뀌어야 하는 3가지 이유를 근거로 청년기본소득이 이제는 폐지돼야 함을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3가지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하려하다 보니 그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도 쓰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당시 입법 예고되었던 청년기본소득 폐지조례안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에 의해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번에도 기초생계급여와 장애인연금 등이 포함돼 있는 4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은 뒤로 한 채 청년기본소득의 예산안을 먼저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12월 14일자 신문에서 경기도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5년 새 두 배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정부와 달리 하겠다던 경기도 기초수급자 복지는 똑같고, 청년 기초수급자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청년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2015년도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으로 탄생하여 2019년부터는 경기도 사업으로 지금까지 4년여간 시행되었습니다. 청년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4년여간 청년기본소득을 실행해온 경기도가 청년정책을 잘 해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4년이란 시간 동안 더 나아지기는커녕 최악을 찍었다고 보여집니다. 청년 기초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을 때, 성남시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목적 외 지출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보여드렸던 내역과 최근 2022년 10월까지 업데이트 된 목적 외 지출내역입니다.약 2년여간 2억 8천만원에서 5억 8천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표가 늘어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효과 분석에 의하면 청년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조사에서 소비하고자 하는 항목으로 자기계발에 대한 비율이 25.49%에서 사후조사에서는 11.21%로 감소했으며, 교제.여가분야에서도 11.5%에서 7.51%로 감소했습니다.자기계발을 위한 대형학원, 온라인 강의에서도 사용이 제한되고, 여가활동을 위한 영화관, 공연장 등에서도 사용제약이 있다면 청년기본소득이 청년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의 6가지 원칙 중 보편성을 무시한 채, 만 24세 청년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은 1년간 100만원으로 한달에 약 8만3천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수급자 최저생계비인 58만3천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기본소득의 6가지 원칙 중 충분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며, 경기도에서 주체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기초수급자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청년기본소득의 목적 외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토록 청년기본소득만을 외치고 계십니까? 청년을 위해서입니까? 이재명 전 시장을 위해서입니까? 이 사업이 기초생계급여가 포함된 4차 추경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안까지 뒤로 한 채 주장할만큼 효과가 뛰어나고, 정말 필요한사업입니까?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제시한 지표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청년기본소득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타 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끼워맞춘 청년기본소득은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으로 시작되어 그 실효성의 부족함이 이제 드러났는바, 성남시에서 가장 먼저 폐지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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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김종환 의원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93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박광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첨단과학과 4차산업의 중심! 백현·판교·운중동을 지역구로 둔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하에 예결위가 파행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는 각 상임위 결과대로 양당 대표단이 협의해 놓고 이제와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도 없던 이재명표 공약사업인 『청년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의회의 기능인 감시와 예산 삭감기능을 무시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라는 기본과 원칙에 맞지 않는 조건 걸기로 파행되어 그에 대한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므로 93만 성남 시민들께 사과해야 합니다. 【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1) 도대체 언제까지 계수조정과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또한 예결위가 여야 동수이므로 민주 국가에서 의견이 분분하면 토론 후, 표결로 결정하는 게 정석이므로 표결로 처리해 줄 것을 예결위 위원장님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다음 화면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2, 사진1) 화면처럼, 청년기본 소득의 쓰임새에 문제가 있다고 지난 회기 때 동료의원이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인지 더불어 민주당은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소관 상임위의 예산심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를 중단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파행으로 인해 앞으로 예산안이 부결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 첫째, 기초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등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서민들은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둘째, 연도내 내시된 국도비 등 예산 편성불가로 예산이 불성립되고, 명시 이월 사업비가 불용 처리될 뿐만 아니라,국도비 약 960억원을 받을 수 없게 성남시는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 셋째, 예산이 법정 기간 내에 성립되지 않을 경우, 2023년은 준예산 체제로 큰 혼란이 야기되어 성남시는 재정 마비와 노인 및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야 하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성남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성남시 발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생 피해 책임은 파행을 주도한 더불어 민주당에 있으므로 더불어 민주당과 예결위 위원장은 이 사태에 대해 반드시 93만 성남 시민들께 무릎 꿇고 사죄하고, 여기서 멈추기 바랍니다. 또한 파행 사태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예결위 위원장직과 본의원이 맡고 있는 부위원장직의 동반 사퇴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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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최종성 의원안녕하십니까? 최종성 의원입니다. “의원님, 녹물 언제까지 마셔야 하나요?” “주차 전쟁에 불안한 승강기에 폭탄 관리비 성남을 떠나고 싶어요” “제발 안전하고 쾌적한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게 소원입니다.” “노후 주택 때문에 30년 살아온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요?” “세금만 걷어가고, 성남시장은 해주는게 뭐가 있나요?” 이러한 주민들의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성남본시가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30년 된 1기 신도시 분당 주민들의 아우성입니다. 노후 분당 주민의 애타는 소리를 우리 성남시의회와 집행부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천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도시가 발전과 쇠퇴가반복됨에 따라 그에 맞는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개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는 것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본 의원이 제2차 정례회에 발의한 “리모델링 용적률”관련조례가 집행부의 강력한 반대의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럼 관련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료영상/조례심사 참고 동영상자료 집행부의 억지스러운반대의견이 거짓이 없는 사실이라면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전국 최초 리모델링 공공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성남시에서 해당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있어 본의원이 늦게라도 확인하여, 1기 신도시 중에서도가장 늦게 발의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의 반대의견으로부결된 상태입니다. 그럼, 담당 공무원이 리모델링은 기반시설 검토가 전혀 없어서 조례에 대해 반대한다는 답변이 진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사진1/성남시 리모델링 보도자료 자료와 같이 성남시장 이름으로 보도한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보도자료에 명백히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대상단지는 14곳 단지이며 2,111가구가 세대수 증가로 예측되고 증가로 인한 상수, 하수, 공원, 학교시설은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고,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문제 없거나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 라고 보도자료를배포하여, 주요언론에 기사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반대한 공무원말에 따르면, 성남시장이 결제한 리모델링기본계획에 대한 공고와 보도자료가 모두 허위보도라는 사실인가요?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심의 시 공무원이 대답하였던, 리모델링은 기반시설 검토가 전무하기 때문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는, 모두확인한 바와 같이 명백한 거짓임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성남시 리모델링의 기본계획을 단 한번만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이런 엉터리 답변으로 시의회와 성남시민을 기만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발의한 본의원과 9명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성남시민을 기만한 담당 공무원은 반드시 거짓에 대해 모두 해명하고, 성남시민에게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사진2/성남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공동주택 단지수는 물론 기반시설 영향검토, 시행방향, 허가총량 까지 검토하였고, 92만 성남시민에게고시한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을 지금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참조하고, 오히려 성남시에서 배워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후된 성남시 도시재생은 하루하루가 시급합니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원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리이며, 리모델링 단지의 주민 동의율이 98~100%에 가깝습니다. 전국 주택조합사업 중 이토록 높은 동의율은 없습니다. 재산권을 갖고 있는 시민이 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 선출직과 성남시 공무원은그에 걸 맞는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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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정용한 의원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그리고 각 기관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미1동, 정자동, 금곡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이제 2022년 임이년 한해도 1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한해였고, 이 자리에 계신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34명의 시의원님들께 당선되신 한해였습니다. 항상 정치인들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모두가 초심을 잃지 않으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여당, 야당을 경험해 본 시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의원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 조례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의 승인,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같은 중요 정책 등을 결정하는 역할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의안 심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생활의 가장 밀접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등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시민들에게 자치단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제도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생활정치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재 276회 성남시의회 제4차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이라 바쁜 시간에도 의원님들의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하시고 계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6대 의회를 생각해 봅니다. 성남시의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당시 이재명 시장의 정권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2012년 본 예산이 준예산 사태에 처해 있었을 당시 여소야대 구성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추경만큼은 승인해 주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추경이 미의결이 된다면 12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및 아동수당, 양육수당, 정부양곡관리비 택배지원금,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2백7십4억원 정도가 부족액이 발생 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의원님들은 시민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지방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2022년도 추경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꼭 통과시켜 주시고, 아울러 2023년도 예산도 예결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며 집행부에서 잘못된 예산이 반영되었다면 과감히 삭감하시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적극 호응하셔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성남시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의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드시다면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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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 조정식 의원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박광순 의장님과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 조정식입니다. 먼저 이번 제276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파행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6명을 대신하여 당 대표로서 성남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강제 조항인 청년 기본소득 예산을 2023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이 시대에 가장 어려운 세대인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성남시에서 첫선을 보이고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하여, 지역경제의 순환 경제화를 지향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지역상권활성화와 청년들의 쉼과 소득을 보존해주는 1석 2조의 성공한 정책 모델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시행해 왔고, 국민의 힘 지자체장이 있는 22개 시군 중 21곳의 시군이 내년에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유독 성남시 국민의 힘 신상진 시장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시장의 대표 브랜드인 청년배당이니까 묻지 마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대립으로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가 파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준예산사태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힘 의원님들은 청년 기본소득은 문제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비판합니다. 문제가 많은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왜 경기도 22곳의 국민의 힘 지자체장들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을까요? 국민의 힘 지자체장들이 문제점 파악과 비판의식이 없어서였을까요? 신상진 시장이 청년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대신 준비한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은 어떻습니까? 법적 근거인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도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했습니다. 연간 100억이나 지출되는 신규 계속사업에 사전타당성 검토나 의회보고,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투자심사 등 절차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19세에서 34세의 20만 명 중 1만 명에게 지원한다는 것인데, 사전 준비 부족으로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청년취업 All-Pass' 사업은 한마디로 신상진 시장의 욕심이 부른 졸속행정의 대명사가 될 예정입니다. 신상진 시장이 청년 기본소득은 부자 청년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는데 민주당의 퍼주기 정책으로 비판하며 보편적복지를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의 선별적 지급을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좋습니다. 성남시의 모든 정책사업을 선별적 복지로 적용하십시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 아동수당, 이번에 신설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버스비 지원, 전 시민 독감등 백신무료접종 확대사업 모든 성남시정을 철저히 선별적으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상진 시장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 도시 성남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정책사업을 선별적으로 한다면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시장님의 선별적 지급에 대해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재명 시장이 만든 제도니까. 민주당의 혁신사업이니까. 신상진 시장 시대에는 신상진 시장 맘대로 하겠다는 것은 신상진 시장의 오만과 독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부동산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전망도 매우 어둡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가장 빈곤한 계층이며 취업 전쟁에 내몰린 청년들에게 전폭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민의 힘 신상진 시장의‘청년취업 All-Pass' 사업이든 민주당 이재명표 청년 기본소득이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주거 대책, 일자리 대책 등 성남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여야 없이 총력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남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청년 기본소득 문제로 파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으로 협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회 여야는 소통과 협치로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여야의 대표들은 수시로 소통하며 해결점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상진 시장의 거부로 무산되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의회 여야의 협치처럼 의회와 신상진 시장과의 협치도 기대해 봅니다. 벌써 언론들은 청년 기본소득의 대립으로 성남시의 준예산사태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3조4천억 원, 2023년 본예산의 심의 의결에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협치해 봅시다. 92만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됩시다. 신상진 시장의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끝까지 거부하여 성남시가 준예산사태에 처한다면, 모든 책임은 성남시를 책임지는 신상진 시장과 성남시의회의 다수당인 국민의힘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성남시의 준예산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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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수원시 취약계층에 방한이불·후원금 기부수원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독거노인, 조손·한부모 가구에 전달해 달라”며 수원시에 후원물품과 후원금을 기부했다. 수원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20일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 대강당에서 ‘희망나눔’ 후원행사를 열고, 방한이불 90채(630만 원 상당)와 후원금 360만 원을 전달했다. 수원시는 독거 어르신 90가구에 이불을 1채씩 전달하고, 조손·한 부모 12가구에는 가구당 30만 원씩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행순 수원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십시일반으로 정성을 모아주신 협회 소속 시설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많은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2008년 설립된 수원시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는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업무역량 강화, 이용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 교육훈련, 지원 사업 등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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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폐아스콘 재활용 협약’체결…예산 절감하고 환경도 보호수원시는 19일 수원시청에서 폐아스콘 재활용처리업체 7개 사와 ‘폐아스콘 재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관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폐기 처분할 아스팔트콘크리트)을 재활용업체에 운반해주고, 재활용업체는 무상으로 폐아스콘을 처리한다. 수원시는 폐아스콘 처리 비용을, 폐아스콘 재활용업체는 재생 아스콘 제작비용을 줄일 수 있다. 폐아스콘 재활용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 아스콘은 일반 아스콘에 폐아스콘을 20~30% 정도 섞어 만든다. 일반아스콘보다 기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단가가 저렴하다. 폐아스콘은 건설 폐기물로 취급돼 지역에 따라 t당 2만 5000원~3만 원 정도 처리 비용이 든다, 이번 협약으로 수원시는 폐아스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폐아스콘 재활용 협약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건설폐기물 형태로 배출·매립됐던 폐아스콘을 재활용해 자원순환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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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2022년 역량강화 콘퍼런스’개최수원시가 20일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호텔에서 ‘수원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2년 역량강화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올해 성과를 보고했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콘퍼런스로 진행됐다. 기념식은 유공 표창,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인사말, 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수원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와 우수부서, ‘2022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종합평가’ 우수부서, 통합사례관리 활성화 유공자 등에게 수원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콘퍼런스는 2022년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성과 보고, 우수 실무분과 사례를 발표, 2022년 동 협의체 우수사례 발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사회복지 개혁과제’를 주제로 한 정홍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특강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올해 ‘수원을 따뜻하게, 시민이 행복하게, 함께 만드는 복지특례시’를 목표로 하는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했다. 제5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수원시 지역사회 보장 영역 전반 정책의 청사진 역할을 하는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대 전략체계, 10대 추진전략, 5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화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관 협력과 시민 참여 기반을 마련했고, 지역사회보장 유관 기관·단체 간담회, 지역사회보장 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등으로 지역사회 보장 연대와 협력을 강화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우리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주신 수원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복지와 시민을 잇는 다리를 만드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봄특례시’로 가는 길에 앞으로도 동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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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시민을 위로하고 미래를 준비했다‘검은 호랑이의 해’ 2022년이 어느새 열흘 남짓 남았다. 코로나19 확산의 긴 터널을 지나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감염병 확산의 두려움이 조금씩 일상 회복의 희망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특례시의 2022년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을 놓는 기간이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하려는 민선8기 기초를 다지고, 유망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의 첫 발을 디뎠다. 시민에게 축제로 일상 회복의 즐거움을 선물했고,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한 영흥숲공원의 개장은 더 푸르른 일상을 가까이서 즐기는 계기가 됐다.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수원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더욱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게 도왔다. ◇민선8기 공약 실천 체계 마련 올해는 수원특례시와 민선8기가 출발한 해다. 수원특례시의 첫 페이지를 성공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는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원시는 민선8기 공약 실천을 위한 세부공약과 이행체계를 마련했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를 시정 구호로 내세운 민선8기 수원시는 수원특례시장직인수위원회와 새로운 수원 기획단을 거쳐 90개의 공약을 다듬었다. 50개의 약속사업과 40개의 희망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3대 목표로 체계화해 지난 10월5일 비전선포식에서 발표했다. 3대 목표 중 첫째는 ‘탄탄한 경제특례시’다.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편리하고 효율적인 첨단교통도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도시를 향해 22가지 공약사업이 설계됐다. 두 번째 목표는 ‘깨끗한 생활특례시’다. 여기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걸음,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행복한 도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도시의 더 큰 성장을 위한 계획이 차곡차곡 담겼다. 세 번째 목표는 ‘따뜻한 돌봄특례시’다. 경제를 튼튼하게 하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목표를 향해 가면서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시민들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지가 집약됐다.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수원 ▲청소년을 위한 교육도시 ▲문화와 스포츠 도시 등 세 가지를 전략으로 33개 과제를 촘촘하게 담았다. ◇에스디바이오센서 등 유망기업 투자유치 ‘시동’ 민선8기 수원특례시는 ‘기업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내세웠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겠다는 목표를 널리 알리는 신호탄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에스디바이오센서㈜와의 투자협약 체결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취임한 첫 날(7월1일), 첫 번째로 사인한 결재가 바로 기업과의 투자협약서였다. 이날 협약은 수원시는 7426.2㎡ 규모(2필지) 부지를 공급하고, 에스디바이오센서㈜는 광교지구에 글로벌 R&D(연구&개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골자였다. 체외진단기기 전문기업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적극적인 투자로 연관기업 투자유치·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수원시는 본사·연구소 이전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투자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경제특례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위해 기업 유치와 지원을 위한 전략을 수립했다. 전략은 ▲국·공유지 유휴부지 활용 ▲대학·기업 토지의 ‘수원형 규제샌드박스’ 적용 ▲유치기업 인센티브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이를 위해 기업인과의 원탁토론, 지역 내 대학 총장과의 간담회, 기업인들과의 막걸리 간담회 등을 추진하며 경제특례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쌓고 있다. ◇3년 만에 부활한 축제들, 시민을 치유하다 수원특례시에서는 올 한 해 다양한 축제가 기획되고 성공적으로 개최돼 시민에게 즐거움을 선물했다.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일상을 잃고 긴 터널을 지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우선 다채로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연극축제, 발레축제, 문화재야행 등이 시민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지난 5월20~22일 경기상상캠퍼스와 수원탑동시민농장에서 ‘숲 속의 파티’라는 제목으로 열린 연극축제는 자연친화적이며 실험적인 현대 공연문화의 정수를 보여줬다. 발레축제는 8월18~21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국내 최정상급 발레단의 수준 높은 발레공연으로 늦여름 밤을 수놓았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된 2022 수원 문화재 야행은 8월12~14일 화성행궁과 행궁동 일원에서 ‘기억’을 주제로 수원과 수원화성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던 우리 이웃의 모습과 역사를 담았다. 특히 세계유산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달 동안 진행됐던 4개 가을축제 ‘힐링폴링 수원화성’은 관광과 문화예술을 아우르며 1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끌어모았다. 수원화성과 수원천을 캔버스 삼은 미디어아트쇼, 수원화성의 축성과 성 안 사람들을 조명한 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 우중에도 시민의 열정을 꽃피운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 등이 수원의 이름을 높였다. ◇‘최초의 민간개발공원’ 영흥숲공원, 시민의 품으로 수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영흥숲공원도 올해 시민들을 향해 활짝 문을 열었다. 지난 10월26일 공식 개장한 영흥숲공원은 축구장 70개 넓이(50만 1937㎡)다. 산책길, 어린이들을 위한 숲 놀이터, 전망데크는 물론 평상·파고라 등 시민들을 위한 휴게공간과 바닥분수, 생태숲 체험 공간 등도 만들어졌다. 체육관, 족구장, 야외운동기구 등 체육시설도 갖췄다. 영흥숲공원은 수원시에서 민간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최초의 공원이다. 1969년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재정부담으로 장기미집행된 근린공원부지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도입해 조성한 공원이다. 2014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해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둔 2020년 공사가 시작돼 2년여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수원시는 올해 초부터 영흥숲공원 개방을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꼼꼼한 사전점검을 거쳐 10월부터 산책로 등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임시 개방하고, 마무리 작업을 거쳐 1단계 공사를 완료했다. 내년에는 2단계 공사와 수목원 공사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국비 확보 수원시는 올해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우선 수원시가 환경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5년간 240억원의 국비를 받는다. 이 사업을 통해 수원시는 2026년까지 국비 240억 원·도비 48억원·시비 112억 원 등 총 400억 원이 투입해 권선구 고색동 일원을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의 모델을 만든다. 목표는 온실가스 30% 감축하는 것이다. ▲플러스에너지 행정타운 ▲에너지 자립마을 ▲그린수소 탄소중립 모빌리티 ▲탄소중립가든 탄소상쇄숲 ▲도심 온도 낮추기 기후쉼터 ▲폐기물 관리 레인시티 수원 ▲탄소비서 씨엔(C.N) 등 7개 전략사업을 추진해 탄소감축 효과를 극대화하며 환경수도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에서도 대상지로 선정돼 15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행궁 방문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한 친환경 스마트 주차장 구축 운영’을 주제로 응모한 수원시는 악천후나 심야에도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를 적용한 똑똑한 주차장을 만들어 스마트도시로의 한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한 분 한 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값진 결실을 이뤄냈다”며 새로운 수원의 미래에 주춧돌을 놓는 심정으로 서두르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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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행안부 주민주도 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금 5000만원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규제혁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만족도 높은 성과를 달성한 지방자치단체를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평가는 민생규제혁신 공모전 지원과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시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분야에서 13개 지자체와 경합을 벌인 결과 20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으로 전기버스 등 친환경 운송 수단의 활성화에 따라 천연가스공급시설로 한정하고 있는 공영차고지 연료공급시설 허가 대상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충전시설도 포함되도록 해당 조례를 정비했다. 또 행정 여건상 맞지 않는 하수도 공사비 선납 규제를 폐지하고 상위법 근거는 물론 실제 이용 실적조차 없어 불필요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 신고제도를 폐지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습에 매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온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