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기광역신문

기획특집

수원 군공항 이전시 갯벌 매립이 …

＊화옹지구 포함한 경기만은 철새 이동 경로 생태계의 중요한 한축 ＊해양수산부가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 습지는 연간 18조원의 가치가 있다. ＊갯벌복원 논의 진행중, 2021년 4개 습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성과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최대 48만톤 추정, 연안습지를 복원해야 한다.

경기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 '경기-충남 쌍둥이 습지공원 제안'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 화성시 화옹 지구가 포함된 경기만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습지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은 2월 발행한 ‘경기-충남 쌍둥이 습지공원 제안’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수원 군 공항 이전시 갯벌 매립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감을 밝혔다. 경기연구원이 화옹지구가 포함된 경기만에 대해 습지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경기도가 화성시에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포기한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갖게 했다. 해당 보고서는 경기만과 아산만을 연결해 쌍둥이 습지공원을 조성해 서해안 생태축을 완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습지의 순손실방지(no net loss)를 선언했고, 1999년도에 우리나라는 습지보전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갯벌 훼손이 계속 되었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착한 투자를 권고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연자산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를 맞아대안 없는 일방적 간척과 매립은 불허해야 할 시대가 온 것이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경기만(화옹지구) 갯벌이 속하는 동아시아-호주 철새이동경로(EAAF)에 도요새 개체가 급감 중인데, 이는 한국과 중국의 갯벌 훼손이 주된 원인이며, 특히 새만금 간척으로 붉은어깨도요 개체 수는 60% 급감하여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만-아산만 습지는 람사르협약 국제적 기준에 충분하게 부합하는 귀한 생물 서식지라며, 2000년대까지도 한국미기록종이 발견되었으며 미래에는 블루카본(blue carbon)의 가치로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 18조 원 의 연간가치가 있는 우리나라 갯벌에 대한 인식도 변하여 다시 복원하자는 소위 '역간척'도 제안되어, 갯벌 복원 사업이 시도 되었고, 2021년에는 우리나라 4개의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우리나라 갯벌은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 최대 48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보고서는 갯벌의 경제적가치에 주목하여 연안습지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지구촌의 습지 보호는 나라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있다며, 경기도와 충청도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쌍둥이 습지를 조성하여 각각 북과 남 방향으로 확대한다면 철새들의 낙원인 서해 연안 생태축이 될 완성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경기만에 포함된 화옹지구를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고 이에 따라 수원과 화성 지역간 갈등이 시작됐다. 여기에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공약중 하나로 경기국제공항 설치를 내세우면서 다시금 지역 갈등이 촉발되어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추진했으나, 화성지역 시민과 정치권의 반발로 관련 조례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제외 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연구용역'을 발주, 오는 8월 결과를 발표한다. 해당 용역결과을 통해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 및 2곳 이상의 경기국제공항 후보지를 제시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경기연구원에 ‘경기-충남 쌍둥이 습지공원 제안’ 보고서 내용을 정정(삭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 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보고서 2페이지에는 “만약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하게 된다면 경기만 갯벌 매립이 대규모로 필요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포함됐으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며 정정을 요구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대해 " 앞서 GTX 순환노선 건설이 정부에서 발표되어 향후 김포나 인천공항 이 다 연결되어 수도권 전지역에서 GTX를 타면 1시간안에 공항에 갈수 있다며, 굳이 갯벌과 습지를 없애서 국제공항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국가적으로 낭비 아니냐?"고 반문했다. 화성 서부권에 사는 시민 P씨는 "결정된 사항도 없는 군공항에 대해서 왜 화성시가 아닌 수원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왈가 왈부 하는지 모르겠다며 수원시가 화성시의 자치권을 침해하는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첨부] 경기연구원,'경기- 충남 쌍둥이 습지공원 제안' 보고서 박종규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김동연 지사 ''100만 화성, …

김동연, '100만 화성 미래비전 선포식' 참석

김동연 지사가 100만화성 비젼 성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살기 좋은 화성, 일하기 좋은 화성, 즐거운 화성, 만들기에 경기도가 적극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동탄호수공원에서 열린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백만화성축제, 100만 화성 미래비전 선포식’ 축사에서 이갈이 말하며 "자축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우리 화성시민들께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와 정면근 시장이 참석한 내외빈과 비젼선포를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저는 오늘 집에서 나올 적에 우리 화성시 로고하고 가장 비슷한 넥타이 색깔 고르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며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여러분 화성시가 이제 인구 100만을 곧 달성을 하고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로 인구 100만 넘는 특례시의 지위를 곧 누리게 됐다"며 "화성시는 경기도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도시"라고 추켜 세웠다. 김 지사는 "이미 4개의 특례시가 대한민국에 있지만 우리 화성시 처럼 첨단 산업 신도시 농촌 바다 그리고 전통이 어려워진 특례시는 아마도 화성시가 유일할 것"이라며 "화성시가 경기도지사로서 대단히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와 정명근 시장이 참석한 내외빈과 비젼선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참석한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화성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입니다. ▲아동 인구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화성시에 19만 명의 아동이 있습니다. ▲아이들 출생 가장 많은 도시가 어디일까요?, 셋째 이상 아이들을 가장 많이 낳아주는 애국자가 가장 많은 도시가 바로 화성입니다. ▲ 지역 소득 가장 높은 도시가 대한민국에서 어디일까요?, ▲제조업 수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다 합쳐가지고 기업 수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일까요?, 화성"이라며 질문을 던지고 김 지사가 화답을 했다. 김 지사는 "여러분 자랑스러우시죠? 네 이렇게 우리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이고 발전하는 도시"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면서 "화성시의 면적이 서울시의 1.4배"라며 "대한민국이 지난 20년 30년 동안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해서 한 길을 달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자랑스러운 100만 화성이 탄생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와 정명근 시장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는 정치적인 이유에서인지 서울 확장을 획책하고 경기도의 일부를 서울에 편입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며 "만약 그런 시도가 계속된다면 우리 화성시와 같이 자랑스러운 경기도가 나올수 잇냐?"며 반문했다.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지켜온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화성"이라며 "화성이 이렇게 발전하듯이 지방분권과 자치 그리고 국토균형 발전에 우리 화성시민, 경기도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명근 화성시장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칭찬을 했다. "스레드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남자친구가 화성에 살고 있는데 남자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녹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쓰레드에 올렸는데, 시장님 한번 해결해 보시죠. 했더니 우리 화성시장님께서 바로 회견을 하셨다"며 "그 남자친구 집뿐만 아니고 아마도 그때 이 녹물이 나온 것이 그 배관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시장께서 그 배관 고쳐가지고 아마 그 일대 주민들 다 혜택을 보셨을 것 같아요"라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큰 일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 작은 일을 놓치지 않고 하는 우리 정명근 시장께 감사 인사와 여러분 뜨거운 고마운 박수 한번 보내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말했다. 100만 비젼 선포식에 참석한 화성시민들 이어 "화성이란 말의 유래는 옛날 중국 요나라 시절에 요임금이 화라는 지방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세 가지의 뭐라고 할까요? 충문을 바램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래 사시라. 부자 되시라. 그리고 자녀들 많이 두시라.' 옛날에는 이것이 큰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정명근 시장이 발표한 화성시의 비전을 보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오래 사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자녀 많이 낳으시는 것이 아까 우리 정 시장의 비전 속에 현대 버전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사를 예로 들어 말했다. 김 지사는 "살기 좋은 화성, 일하기 좋은 화성, 즐거운 화성, 그것이 바로 이 화성시의 비전에 녹아 있는 것 같아서 저와 우리 경기도는 그리고 1400만 경기 도민은 우리 화성시가 꿈꾸고 있는 그 비전을 적극 지원하고 성원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축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화성시는 올해12월을 기점으로100만 인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2025년 화성특례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 ''100만 화성…

백만화성축제, 100만 화성 미래비전 선포식’

정명근 화성시장이 비젼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25일 동탄호수공원에서 열린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백만화성축제, 100만 화성 미래비전 선포식’ 에서 "2025년 1월에는 화성시가 특례시가 된다"며 "더 살기 좋은 도시, 더 일하기 좋은 도시 화성, 즐거운 도시,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을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며칠 후면 우리 화성시는 인구 100만이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며 "오늘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화성의 희망찬 미래를 다짐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이 비젼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이어 "그동안 우리 화성시는 꿈을 키워왔다"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시장은 "20여 년 전 인구 20만의 작은 도시였던 우리 화성이 이제는 끝없이 성장하는 도시, 전국 유일의 인구 소멸 위험이 없는 도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100만 대도시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 뜨거운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다시 한 번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과 김동연 지사가 백만화성시 비젼선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화성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한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 시민들이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시장은 향후 100만 화성시 미래 비젼 을 발표했다. "▲동서남북 어디서나 30분 이동 시대 가 가능한 교통인프라 구축, ▲ 화성시 복지 예산은 1조 원 이상,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복지와 건강권 확보를 위한 대학병원 유치, ▲ 소방서, 경찰서 추가 설치, 100만 대도시에 걸맞는 시민이 안심할수 있는 최고의 안전도시 조성, ▲더 이상 서울이나 판교로 출근하지 않는 경제도시, 20조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한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 첨단 산업의 메카로서 지역 내 총생산 100조 원 시대를 창출, ▲사계절 그 언제나 가도 갈 곳이 있고 볼 것이 많은 더 즐거운 도시, 세계 최고의 공연과 전시를 즐길수 있는 도시 조성.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구청 설치" 등의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과 김동연 지사가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 시장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화성시민 앞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을 상상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라며 "우리가 가는 길에 100만 화성시민 모두의 삶이 확실히 변화되는 멋진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마무리 했다. 화성시는 올해12월을 기점으로100만 인구를 돌파할 것으로 보고2025년 화성특례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이원욱·전용기 국회의원,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지역 사회단체장과 6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식전공연으로 이은미, 이찬원의 축하공연과 100만 도시 선포 불꽃 드론쇼, 식후 축하무대로 라포엠, 에일리, 윤도현 밴드 공연이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현장사진]

수원시,광교개발이익금 공개 판결.…

＊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배격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 판결 ＊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 판시 ＊ 법원, “투명한 자료공개”, “다양한 이해관계 통합”이 “지자체의 본질적 사무”

법원과 수원시 수원시의 비밀주의 행정의 문제점이, 사실상 법원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 수원고등법원이 지난달 21일 수원시가 그동안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사용한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5141억) 사용내역과, 사용방법 등 상세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시가 그동안 경영상 영업상 비밀, 공개될 경우의 시민들 간의 분쟁 우려 등을 명분으로 공개거부했던 사유가 고등법원에 의해서 모두 이유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라 이후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이 시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배격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법원이 판결한 공개내용, '총사용 금액, 사용시 지급방법, 체결된 협약문' 1심, 2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것의 핵심은 3가지였다. 첫째,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이후 현재까지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원시 몫 광교개발이익금’ 총액'. 둘째, '수령할 때의 용도 등 항목 목록,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셋째, '분배 지급받을 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맺은 사안별 협약 제목과 그에 따른 각각의 협약문'이다. 광교개발이익금 관련 이런 정보는, 본지가 그간 8차에 걸쳐 보도했던 개발이익금 불법사용 의혹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수 있는 자료들이다. 5141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썼는지 기본 정보는 물론, 왜 사용할 때마다 수원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수원시의 돈을 집행하는 주체가 되었는지 그간의 불법의혹을 설명해 줄 자료라는 해석이다. 수원고등법원판결문 ▲법원, 수원시의 공개거부 사유 3가지 모두 배척, 청구인 주장 수용 그간 수원시가 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세가지였다. 첫째, 광교개발사업이 아직 진행중이고 정산이 끝나지 않아 의사결정과정의 정보이다. 둘째,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다. 셋째,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될 경우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압력을 받게 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받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1심, 2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배격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했다. 분배받아 사용완료한 개발이익금 정보로 의사결과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의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영상 영업상 비밀이라는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정보는 예산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인 정보로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개발이익금 사용이 공개될 경우 지역 주민의 각종 요구로 분쟁이 우려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에 법원은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해관계의 조정은 투명한 절차아래 이해관계인을 비롯한 일반시민에게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제공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사실상 수원시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수원시는 준비서면을 통해 일관되게,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공개되면 각종 이해관계인이 다양한 요구를 해 올 것이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수원시 주장을 완전히 잘못된 주장으로 배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