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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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 분양소 설치 반대' 노조와 갈등...''임태희 교육감 추모 탄압 사죄하고, 면담에 즉각 응해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폐암으로 숨진 학교 급식노동자의 분향소를 교육청 앞에 설치하는 것을 막으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는 교육청 앞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은 추모 탄압 사죄하고, 산재사망 대책을 위한 면담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한 급식노동자 이△△씨가 지난 4일 숨졌다고 밝혔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9개월간 근무했다. 이후 그는 2021년 5월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을 이어왔다 학비노조는 지난 6일 유족들의 뜻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앞에 추모공간을 설치하려 했지만, 교육청이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노조원 2명이 퇴거 불응으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학비노조는 이날까지 교육청 앞에서 ‘추모공간 설치’를 요구하며 대치 중이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은 뒤 각 시도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을 시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1426명을 조사한 결과 1.09%에 해당하는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교육청이, 경찰과 분향소 파괴를 위한 진압작전을 펼친 것은 패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계속되는 폐암 사망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추모 탄압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노조와 면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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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TV조선 씨박스 보도' 정면 반박....''검찰의 이재명 지사 수사관련 자료 제출, 거부한 사실이 없다''자료사진 : 지난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압수수색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의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12월 5일자 TV조선 씨박스 보도'에 대해 "경기도는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도는 "이미 14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내역 자료 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가 제출한 자료 경과는 다음과 같다. ▲검찰, 11월 2일부터 11월 21일, 11월 23일까지 3회에 걸쳐 경기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26개 항목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 요구자료 목록은 (2017~2023) 주요거래 지출결의서, 영수증, 장부 등 지출 서류 일체 / (2020~2023)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 / (2017.1~2022.6)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6개 항목, ▲ 경기도, 검찰과 자료 제출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전체 부서가 동원되어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만 4,601개 내역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 검찰이 요구한 26개 항목 가운데 수사 관련성이 없는 일부 자료 4개 항목은 검찰과 협의해 제출 목록에서 제외. 이에 따른 자료제출 내역은 ▲사용내역 :15,090건, 특근매식비 내역 : 1,573건, 과일가게, 매점 등 거래 내역 : 9,469건, ▲내역 : 108,268건, 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 3,393명, 출장내역 : 6,889건, 출장비 지급내역(A4 3상자 분량(복사물) 등이다. 경기도는 "11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찰측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다"며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4일부터 경기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관실은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으며,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내용은 자치 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니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음을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유감과 강력한 경고의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 12월 4일 김동연 지사 긴급 브리핑 ] 김동연 지사, 검찰 도청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 > 뉴스 | 경기광역신문 (i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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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도한 압수수색'' 규탄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계속된 압수수색으로 지방자치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일(월) 경기도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지사 시절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이 무더기로 들이닥쳤다"며 "벌써 14번째 압수수색이다. 의회 직원 3명도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서 "압수수색 당일에는 김동연 지사도 참석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다"며 " 본회의가 열린 기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지사와 도청 직원들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하였고, 지난해 7월에 취임하여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계없는 도지사와 비서실 직원들도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정은 마비되었고,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1,400만 경기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은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40여 명이 마치 점령군처럼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투입된 것은 누가 보아도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대통령 측근과 검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들은 무마하거나 축소한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무분별하고 무도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검찰에 의해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도정이 마비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며 성명서를 마무리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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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검찰 도청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도청 압수수색과 관련해 “오늘은 화가 많이 났다"며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 정치수사, 멈추기 바란다"고 말하며 크게 반발했다. 김동연 지사는 4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유감과 강력한 경고의 뜻을 밝혔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경기도청 신청사와 북부청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도 총무과 와 비서실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했다. 김 지사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 나라가 검찰국가입니까? 검주국가입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반문 했다. 이어 "취임이후 14번의 압수수색한바 있다"며 "도대체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또 저희 비서실의 보좌진들이 전임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어서 "이번 압수수색은 철 지난 재탕, 삼탕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저희 비서실은 업무가 마비됐다"며 "어떤 일이든 처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경기도청이 받는 이 업무 방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1,400만 도민들은 도대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이어서 "당하는 당사자가 아니고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라며 "바로 현장에서 압수수색 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는 그런 직원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우려했다. 김 지사는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이 수사는 명백한 정치 수사"라며 "총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야당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리고 검찰에게 "이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법치입니까? 지금 검찰은 지금 대통령은 공정합니까? 국민들이 두 눈 뜨고 보고 있다"며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청 직원들께도 당부드린다"며 "여러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를 넘은 검찰수사와 경기도정에 대한 업무 방해를 즉각 중단"하라며 "직원들에 대한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 이제 멈추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로서 강력한 유감의 표시를 표하고 경고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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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성남시도 최선을 다하겠다''신상진 성남시장 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성명서에서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신 시장은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많은 지역 주민이 재정비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다"며. "바로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그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분당 지역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을 위해서는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 그러나,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되어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에서도 신속한 분당 신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주민 모두가 만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명서를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