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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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새해 희망 품은 태양, 시화호에 빛나다청룡의 기운을 품은 뜨거운 해가 시화호의 수평선 위로 솟아올랐다. 서해 최고의 해돋이, 해넘이 명소로 유명한 시화호에 가면 넓고 푸른 바다 호수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구조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 시화호 송전철탑에 걸린 해돋이 장관은 큰 볼거리를 선사하며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설맞이 해돋이를 만끽하고 싶다면, 시화나래휴게소 전망대를 찾는 것도 좋다. 시화호를 한눈에 마주하며 만나는 일출에 가슴이 활활 용솟음칠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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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 군포시협의회, 설맞아 군포역전시장 활성화 위해 나서바르게살기운동 군포시협의회(회장 고종근)는 군포역전시장을 방문하여 설 명절 장보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2월 7일 오후 4시경 바르게살기운동 군포시협의회 임원 및 회원 등 100여명이 군포역 앞에 위치한 군포역전시장에 모여 ‘바르게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하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명절 식재료 및 제수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매함으로써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쌀 960kg을 성품으로 내놓아 관내 취약계층 96가구에 쌀 10kg씩을 전달할 예정이다. 고종근 바르게살기운동 군포시협의회장은 “바르게살기운동 군포시협의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 상생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명절마다 전통시장 이용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지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서로 도우며 힘내서 이겨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르게살기운동 군포시협의회는 전통시장 이용하기 행사를 비롯하여 환경정화 캠페인, 소외계층 김장나눔 행사 등을 매년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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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용인특례시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7일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전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에 해당한다. 시는 지난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용인특례시가 이번에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에서 시는 기반 시설 분야에서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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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인천일보 왜곡 보도가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설명자료 등으로 확인됐으니 인천일보는 독자에 사과하고 보도 관련자 문책해야''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배포한 보도설명자료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 취지가 담긴 <정부는 반도체 육성을 위해 파격적이고 차별화된 정책을 도입하고 있음>이란 제목의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용인특례시가 인천일보 1월 24, 26, 30일자 보도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문의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의 의미>란 제목의 답변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의 규모, 내용, 방식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산업전략"이라면서 구체적 근거를 5일 밝혔는데도, 인천일보가 이에 대해선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6일자에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사를 1면(경기판) 등에 싣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인천일보는 6일자 ‘尹 반도체 육성 산업, 文정부 당시 법이 근거’ 제목의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반도체 사업의 거의 모든 뿌리인 양 보도했다. 인천일보는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 반도체 인력양성 추진,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인프라 구축,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등이 있다. 이 같은 혜택 대부분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 중 삼성전자의 360조원 첨단 시스템 반도체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반도체 전용산단 최초로 용인 남사지역에 국가산단을 2023년 3월에 지정했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 질의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내용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인천일보가 내세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한 이상일 시장의 주장(6일 용인특례시 보도자료)과 같은 입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힌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6일 산업통상자원부보다 먼저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관계가 없다.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인천일보 보도는 어이없는 주장"이라는 등의 지적을 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인천일보가 현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문재인 정부 때 그려진 밑그림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문재인 정부 때엔 수도권에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한다는 발상조차 하지 않았다. 용인에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결정을 현 정부가 했기에 경기남부에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들어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인천일보는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이같은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15일 정부가 민생토론회에서 설명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인천일보에 언급된 인허가타임아웃제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특례 등 새로 도입된 제도는 문재인 정부 때가 아닌 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했다. 인천일보 주장이 틀리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세액공제 확대의 근거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아닌 2023년 3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인천일보 보도가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한 것이다. 인천일보가 ‘첨단산업 용적률 특례 도입’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적률 특례의 경우 (현 정부가) 2023년 3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해 처음으로 용적률 관련 특례를 부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일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에 보낸 답변자료와 직접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인천일보가 1월 24, 26, 30일자와 2월 6일자에 실은 일련의 기사가 잘못된 것임이 한층 더 명확해졌다"며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정책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깎아내리고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나에 대해서도 왜곡보도를 일삼은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천일보 사과, 보도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는 특히 1월 26일자 기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발언을 누락하는 악마의 편집으로 내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내가 인천일보 기자와 한 통화 내용도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그들의 왜곡보도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내가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반박 한 번 못한 채 입을 다물고 있는데 이같이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당초 모든 문제의 발단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달 18일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경기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구상이 작년 6월 자신의 경기도 중점과제를 표절한 것처럼 말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켜놓고도 인천일보 뒤에 숨은 형국으로 가만히 있는 김 지사의 태도는 매우 무책임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내가 작년 6월 나온 김 지사의 중점과제 기자회견 내용과 관련자료를 다 분석해서 '표절을 말한다면 작년 3월 정부 발표 내용을 김 지사가 표절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낸지 일주일이 됐는데도 한마디 반박도 못하고 있다"면서 "김 지사가 자신이 뱉은 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 표절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고 내가 요구한 정책토론에 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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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완료진안지구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이하 진안신도시)가 지구지정 됐음을 알렸다. 진안신도시는 국토교통부가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발표한 공공주택지구로서, 진안동 일대 약 137만 평에 인구 7만 1,664명 규모로 건설되는 신도시 조성 사업이다. 진안신도시는 지난 2021년 8월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주민 열람·공고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는 듯 했으나, 개발 사업에 대한 관계 기관과의 이견으로 2년 간 답보 상태로 지속돼 왔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해 말 관계기관 간 의견 조율을 통한 협의가 타결됨에 따른 것으로, 시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지구계획 수립 시 당초 주택공급계획에 포함됐던 ▲자족도시 조성 ▲복합 커뮤니티공간 조성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병목구간 해소 등을 위한 도로 대책 마련 등 개발 및 교통대책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선8기 공약사항인 ‘화성형 테크노폴 조성’과 연계해 지역 내 기존 특화산업과 새롭게 구성될 인프라를 조합해 진안지구만의 특화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진안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국토교통부의 진안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환영한다”며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지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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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열고 설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 논의경기도는 7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설 민생 안정대책, 설 연휴 재난안전 대비 등 도-시군간 공고한 협력이 필요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물가안정에 힘써 ‘장바구니 걱정없는 설 연휴’ 분위기를 조성하고 화재 취약시설, 겨울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 예방관리를 철저히해 도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누수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기회가 넘치는 명절, 도민 모두가 행복한 설 연휴’를 위해 ▲민생안정 ▲보건복지 ▲교통·편의 ▲문화 ▲안전 등 총 5개 분야 24개 대책을 추진하고, 나흘의 연휴기간동안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설연휴기간 24시간 재난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대설·한파의 선제적 대비, 동절기 취약시설 화재예방, 겨울 지역축제 합동 안전점검 등 분야별 안전 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밖에 오 부지사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대응,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명선거 추진,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신청 홍보 협조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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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안산시 중앙역 등 5곳에 ‘유니버설(범용)디자인’ 적용 사업 추진경기도가 올해 25억 원을 들여 안산시 중앙역 로데오거리 등 5곳에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범용)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 및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영유아동반자 등 교통약자를 비롯한 모두의 이동 안전과 편의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외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안산시 중앙역 로데오거리 ▲파주 시립 무장애어린이집 내․외부 ▲양주시 매곡리 경로당·보건소 일원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일원 ▲가평군 가평터미널 일원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5곳은 1곳당 5억 원씩 총사업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교통약자 등을 위한 도내 거점공간, 보도, 공공건축물 등의 시설 및 공간 등을 개선하게 된다. 한편 도는 2013년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를 제정하고 최근 제2차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민선 8기 경기도는 장애인 등 누구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공공기관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민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공약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경기도는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기관 적용 및 민간 확대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개정을 완료했으며 이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 확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등 경기도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및 사업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건축디자인과 공공디자인팀(031-8008-34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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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수도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인천일보가 오늘자 1면(경기판) 기사에서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사업 핵심 내용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틀을 만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 인천일보는 그동안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법을 느닷없이 가져와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경기남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핵심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한 현 정부의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며, 이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발표된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무관하게 윤석열 정부의 결단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전화통화 내용을 일부 기사에 반영한 통화 당사자인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과장을 내가 직접 통화했는데 그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는 관계 없다’고 확인해 줬다”며 “용인특례시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해 받은 답변자료의 핵심 중 하나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은 투자규모, 내용, 방식의 측면에서 지난 정부의 K 반도체 전략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전략산업이다’라는 것이고, ‘특히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는 사상 최초로 국가산단 형태로 조성되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라는 것인데 인천일보는 국가산단 조성 결정의 근거도 아닌 엉뚱한 법을 들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현 정부가 작년 3월 15일 용인에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215만평에, 작년 11월 이주자택지 11만평 추가)을 조성하겠다고 결정하고 발표했기에 비로소 기존에 추진되는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평택 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 등과 합쳐져서 ‘경기남부권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인천일보는 대한민국 반도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초대형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이동·남사읍,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라고 작년 3월 정부가 발표)을 평가절하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면서 현 정부 반도체 정책의 근간이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란 엉터리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독자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지난 1월 24, 26, 30일자 기사에서 한번도 거론하지 않던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2월 6일자 기사에서 들고나와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고 했는데, 이는 용인특례시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공개하며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자 산업통상자원부 입장을 정직하게 싣지 않은 대신 자신들의 잘못된 보도를 어떻게든 변명하기 위해 꺼낸 것이 그 법인 것 같다”며 “인천일보가 1면, 3면의 중요지면을 털어 엉성한 보도를 하는 것을 보며 안쓰럽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6일자 3면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소개했는데, 2023년 3월 15일 현 정부에 의해 발표된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내용은 기사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2월 제정된 그 법에 ‘국가산단’이란 단어조차 없으니 인천일보는 이제라도 다시 법(개정된 내용 말고 제정 시점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바른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경기도에선 용인 세곳(삼성전자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용인 기흥캠퍼스)와 평택 한 곳(삼성전자 고덕단지)을 지정했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는 안성을 지정했는데 이것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과 건설에 속도를 내고 지원하겠다는 운용을 위한 것이지, 용인에 사상 처음으로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결단을 그 법에 의해 정부가 한 것은 아님을 인천일보는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인천일보가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3개월 전인 2022년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반도체 전략이 현 정부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이 법이 없으면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사업계획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이 역시 어이없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엔 이 법이 특화단지(국가산단과는 개념이 다른 것임) 지정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우선하도록 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22년 12월에 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도 특화단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전략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도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그에 근거해 작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인 3곳, 평택 1곳에 반도체 특화단지, 안성 1곳에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것이다. 따라서 국가산단과는 엄연히 다른 수도권 특화단지 지정도 현 정부 작품으로 보는 게 옳다고 이상일 시장은 말했다. 이 시장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주요 조치 중 하나인 인·허가 타임아웃제도 현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에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것”이라며 “인천일보는 이 법이 두 차례 개정됐다고 밝히면서도 개정된 법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모양이니 취재력 빈곤만 노출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현 정부 때인 2022년 12월에 개정돼 그 이듬해 7월 시행된 때에는 법에 ‘국가산단’이란 말이 나온다”며 “이는 용인 국가산단을 특화단지로 정부가 지정해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뿐 정부가 작년 3월 발표한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결정은 이 법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지난 1월 24일 이후 지속적으로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정책이 문재인 정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에 근거하는 것이라는 식의 보도를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전략이란 것은 오늘자 인천일보 기사에도 실린 ‘(각 지역에 산재한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현상 자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에 일종의 정책까지 부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이규봉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장 말처럼 그냥 표면에 드러난 반도체 클러스터를 선으로 그어보니 K자 형상이 나온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전략이나 정책으로 부르기 어려운데 어떻게 현 정부 정책이 거기에 기반한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이처럼 정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 이규봉 과장의 발언을 인천일보는 별 생각없이 실었는지 몰라도 이 과장의 말은 인천일보 보도가 허구임을 은근히 지적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인천일보가 6일자 기사 인터넷판에 실은 문재인 정부의 ’K 반도체 벨트 개념도‘는 남북으로 판교에서 충남의 천안과 온양까지 연결하고, 동남쪽으로는 용인 기흥에서 용인 원삼(SK하이닉스)을 거쳐 청주, 괴산까지 잇고, 동쪽으로는 기흥에서 원삼을 거쳐 이천까지 연결한 선을 합친 것으로, K자 형상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이규봉 과장 말처럼 반도체를 하는 지역이 어디인지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지 전략이나 정책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일보가 우스운 보도를 하는 발단이 된 올해 1월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경기남부를 관통하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구상‘을 설명했는데, 인천일보는 엉뚱하게도 경기남부보다 한참 남쪽에 있는 천안, 온양, 괴산, 청주의 반도체 단지까지 들고 나와서 현 정부의 경기남부 반도체 글러스터가 전 정부가 그린 K자 형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우스운가”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평택 고덕에 대한 삼성전자 투자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됐고, 청주의 SK하이닉스 단지는 김영삼 정부 시절 LG반도체가 모태”라며 “인천일보 주장대로 현 정부 사업이 전 정부 것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한다면 인천일보가 신주처럼 모시는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은 김영삼-이명박 정부에 기반을 둔다고 말을 해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인천일보가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처럼 논리에 허점이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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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살기 좋은 화성’ 화성시,설 연휴 맞아 종합대책 수립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걱정 없는 명절, 더 살기 좋은 화성’을 위한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총괄반을 비롯해 ▲재해 ▲가축질병 ▲비상진료 ▲수질오염 ▲산불 ▲상하수도 등 총 13개 반 536명으로 종합 상황반을 구성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시는 설 연휴기간 공백 없는 24시간 재난대응 및 응급진료·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및 다중이용시설 9개소, 고속도로 상에 있는 주유소 6개소 등 위험시설의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사회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에 24시간 응급진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등 24시간 진료 의료기관 5개소와 약국 1개소가 운영되며, 도서지역 등 취약지역에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육로와 항로를 통해 권역외상센터인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하게 된다. 이외에도 장바구니 걱정 없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물가안정대책반 편성 운영 ▲성수품 18개 품목 중점 관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점검 ▲지역화폐 인센티브 10% 지급 ▲로컬푸드 판매점 할인행사 등 시민 대상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밀집지역은 11시부터 15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아울러 소외되는 계층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지원, 노숙인 보호, 복지시설 위문 등 따뜻한 명절을 위한 복지대책을 추진하며, 연휴 쓰레기 감량을 위해 자막방송 등 주민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연휴기간 중 생활쓰레기 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설 연휴 중 9일과 12일은 정상 수거한다. 또한, 8일부터 12일까지 5일 간을 ‘2024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경·귀성길 정체 해소 및 시민부담 경감을 위해 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며 화성시 유료 공영주차장 47개소를 무료로 개방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관계 공무원들에게 “명절기간 시민안전 및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휴기간 문화·관광·체육시설 운영일 등 연휴대책 정보는 화성시 공식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과 응급의료포털(E-GEN)에서 방문 및 진료 가능한 약국, 병원, 달빛어린이병원, 응급실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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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 9천억 원 투자. ‘서부대개발’ 추진6일 오전 안산시 시우역 대합실 지하1층에서 열린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 원년 선포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2040년까지 경기서부지역에 14조 원 규모의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송옥주·고영인·문정복 국회의원과 도의원, 지역주민 80여 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경기북부 대개발과 얼마 전 동부권 대개발 발표에 이어 오늘 서부권 대개발까지 한 세트로 경기도를 발전시키는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실현하겠다. 중앙정부와 협력하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 국회의원들 역시 경기서부권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경기서부권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7개 지역을 합친 권역으로 서울과 근거리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다. 이 때문에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수도권 주민들의 휴식관광 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서부권역 경기서부권 7개 시의 도로연장비율(1㎢당 도로길이(㎞))은 2.61로 경부축(5.12)의 51% 수준에 불과하며 특히 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5개 시는 24%로 발전과 성장 저해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는 경기서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민간개발 참여 유도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기반시설(SOC) 14조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8조 9천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22조 9천억 원에 달한다. 사회기반시설(SOC) 구상을 살펴보면, 2040년까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확장 등 도로 6개 노선에 6조 8천억 원 ▲반도체 라인(Line) 등 철도 9개 노선에 7조 2천억 원으로 총 14조 원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간선교통망을 기반으로 대부도 등 해양관광자원과 첨단산업을 연계한 경기서부 미래지도를 그리는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경기도 차원에서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기준을 완화하고 민간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통한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골프장·해양리조트 관광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8조 9천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도로·철도 이외에도 기존의 경기둘레길(860㎞), 경기옛길(685㎞), 광역자전거도로(836㎞) 등 감성 기반 시설도 광역 차원에서 더욱 확충하고 시(市)와 연계해 친환경 관광 활성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지역사업가, 지역기획가, 시 등이 힘을 합해 지역자원을 재해석하고 시그니쳐 스토어 등을 키워나가는 유동적이며 유연한 ‘리퀴드폴리탄’ 전략으로 지역을 성장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서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를 45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9조 1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구상을 오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와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숙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을 통해 경기북부대개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44조 원을 북부 사회기반시설(SOC)에 투자할 계획이다. 동부 34조 원과 서부 14조 원까지 합치면 총 92조 원에 달하는 SOC 대개발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