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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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힘 ''김동연 지사 도정 발판으로 대권도전 꿈꾸나?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변인단 경기도 의회 국민의 힘은 "김동연 지사 취임 1년, 도정 발판으로 대권도전 꿈꾸냐? "며 질책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변인단은 민선 8기 김동연지사 취임 1주년을 맞아 논평을 통해 "말만 요란했던 맹탕 도정…지사 자신만의 기회에 이용된 1년"이라며 "김동연 지사, 도정 운영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 힘은 "경기도정 곳곳에 ‘기회’를 내걸고 요란을 떨었지만 지난 1년간 그러한 비전은 무색하게 실질적 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고 저격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도정 운영이 퇴보한 것 아니냐는 자조적인 비판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김 지사가 말한 ‘기회’는 도정을 발판으로 차기 대권을 꿈꾸기 위한 자신만의 ‘기회’인 것인지 의문만 커진 1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도정 1년을 돌이켜보면 남는 것은 김동연 지사의 ‘말뿐’"이라며 "정부와 대통령 행보에 사사건건 비판만을 늘어놓으면서 자신은 '다르다'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진정 그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지사만의 성과와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 없는 비판, 말뿐인 충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며 "자신의 비판이 ‘내로남불’이 되지 않을 먼저 실체적 성과로 도민들께 검증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현 정부와의 대립각을 통해 자신은 ‘다르다=옳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반복적 시도가 과연 경기도에 마냥 이로울지 고심해보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와 연결된 정부의 굵직한 현안마다 ‘경기도 패싱론’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은 도정 운영을 믿고 맡긴 도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외교 성과는 '국민을 향한 가스라이팅'이라던 김동연 지사 본인은 정작 그토록 홍보에 열을 올렸던 기업 투자유치 MOU 중 일부가 사실상 백지화되자 '그건 투자유치 성과(4조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6.14 도정질의)고 설명했다"며 "참으로 가볍기 그지없는 해명"이라고 비꼬았다. 그리고 "김동연 지사의 소통·협치 시스템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모양새"라며 "김 지사의 ‘필요’가 아니라면 말 섞을 틈조차 야당에 내어놓지 않으니, 싸울 새도 없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 ‘여야정협의체’가 협치의 성과라지만 이는 지난 9대 의회의 ‘연정’이나 10대 의회의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협의회’보다도 훨씬 더 소극적 형태의 소통창구일 뿐"이라고 깍아내렸다. 또한 " ‘유쾌한 반란’을 통해 경기도를 ‘변화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했다"며 "경기도는 과연 변화했는가? 아니면 변화의 기미라도 있는가? 도청 안팎에서는 도리어 ‘도정 퇴보론’이 고개를 든다"고 경고했다. 이어 " ‘도정자문위원회’는 그저 지사의 화려한 인맥 자랑에만 이용된 것인지, 지난 1년간 존재감이 ‘제로’ 수준"이며 " ‘도정을 뒤집어 보겠다’며 포부만 야심찼던 ‘레드팀’ 또한 호평보다는 혹평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 취임 후 도정에는 ‘옥상옥’(屋上屋) 구조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이뿐인가 " ‘정책수석’에 더해 ‘기회경기수석’, ‘행정수석’까지 신설했지만 도정 의사결정 구조만 첩첩산중이 됐을 뿐, 이렇다 할 정책성과는 내놓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이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애당초 완전한 ‘김동연표 정책’이라 할 수도 없는 데다 이마저도 역점사업이라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내 지역갈등만 심화시키고 있다"며 "핵심 정책이 이럴 진데, 여타 다른 정책들은 어떻겠는가? "라고 질책했다. 이어 "당장의 성과에 목말랐던 탓인지 준비 없이 튀어나온 ‘기회소득’은 풀리지 않는 모호함 탓에 여전히 ‘기본소득’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지 못한 실정임에도 도정 각종 사업에 남용되는 양상"이라며 "고작 ‘청년·농민기본소득’을 ‘기회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김 지사가 말한 ‘변화’인지, 김동연호 경기도정의 빈약한 정책력에 실망감만 커지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 힘 대변인단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성과를 과대포장 하는 태도로는 경기도가 발전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충고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부디 자신의 지난 도정 운영 1년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취임 2년 차부터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를 촉구한다"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 [첨부자료] (논평) 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지사 취임 1년 총평 "말만 요란했던 맹탕 도정" 전문 새창으로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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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 윤석열 정부는 각성해야...대곡-소사선 개통식 정치행사로 변질 ''대곡-소사선 개통식에 초청 배제된 민주당, 정의당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양·부천 도의원들이 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양·부천 의원들은 29일 오전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곡-소사선 개통식을 정치행사로 축소·왜곡한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라!!! "는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대곡-소사선 개통에 맞춰 오는 30일 고양시 별무리경기장에서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개통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이동환 고양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대곡 – 소사역 개통에 큰 역할을 한 경기도의 수장인 민주당 소속 김동연 지사는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초청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인 조용익 부천시장도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집중 부각되는 개통식 그림을 그리기 위해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이러한 지적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치졸하게도 정치적인 이유로 개통식을 축소하고 왜곡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통식은 대곡-소사선이 개통되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았던 지자체, 기관, 단체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곡-소사선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을 앞당길 핵심 과제 중의 하나였다"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대곡-소사선 개통을 위해 한 일이라곤 개통식을 준비한 것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계모임에서 마신 술로 생색낸다는 말이 있다"며 "남의 것을 마치 자기 것처럼 생색낸다는 의미다"라며 비꼬았다. 그러면서 "대곡- 소사선 개통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이와 다르지 않다"고 깍아 내렸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양·부천 의원들은 "치졸한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정치행사로 전락시킨 개통식에 대해 도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경기 서부권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대곡-소사선 복선전철이 2016년 착공 후 7년간의 공사를 끝내고 마침내 7월 1일 개통된다. 대곡-소사선이 개통돼 경기 서부권 도민들은 만성적인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이동권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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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초당적 협력 해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원지역 의원 합동기자회견 경기도의회가 28일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재석의원 124명 가운데 찬성 73명, 반대 36명, 기권 15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열린 제36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의 통과로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비전 수립 용역, 자문위원회 운영, 포럼 등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황대호 의원은 " 경기국제공항 건설에 초당적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더민주, 수원3)은 이날 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 조례 통과는 역사적 성과"라며 "지역 갈등을 촉발하는 세력은 각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갈등 문제를 야기하는 수원 군 공항 이전을 국제공항 유치의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원 출신 이애형 의원 등 23명은 '군 공항 제외'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부결됐다. 이에 황대호 의원은 "도민의 숙원인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사업추진과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이를 정쟁 수단으로 삼아 불필요한 지역 갈등을 증폭시켜 생산적 논의를 막는 일부 세력을 비판한다"고 경고했다. 황 의원은 "여야는 경기도 미래성장 동력에 반드시 필요한 국제공항 건립을 위해 정쟁보다는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추후 진행 예정인 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건립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군 공항 이전 관련 조항 추가는 괜한 오해를 일으켜 경기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사업이 지역 간 분열이나 감정 대립으로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지"라며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교묘히 부각시키고 이를 불쏘시개 삼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태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 화성시 이외 다른 지자체에서 유치 경쟁에 뛰어들수도 있다"며 " 31개 시군에도 기회는 열려있다 "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이 경기도 전체의 이익과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조례가 의회를 통과함에따라 경기도는 국제공항 유치 타당성 용역 추진 및 신설 국제공항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론화과정을 정식으로 밟게 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 인적·물적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지사가 경기공항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 '최종현, 박옥분, 장한별, 이명숙, 황대호 의원' 등 5명 이 함께했다. 황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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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의 힘 '' 김동연 지사는 뒷짐만 지지말고 최선의 대책 고심해야 한다 '' 질책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변인단 최근 수원시에서 30대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사건이 드러났고, 화성시 20대 미혼모의 영아 유기 사례가 추가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유령 아동’ 2천여 명 중 무려 29%(641명)가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은 " 김동연 지사는 뒷짐만 지지말고 최선의 대책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변인단은 23일 논평을 통해 "김동연 지사는 도지사 후보 시절 '경기도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사회적 이슈마다 과하다 싶을 만큼 의견을 내놓던 김 지사가 왜 이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쓴소리를 했다. 국민의힘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아동건강 가정방문서비스’처럼 훈련된 인력이 임신 단계에서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산모의 전반적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연결하는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최소한 양육 부담이 우려되는 특정 계층이나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면 태어나자마자 비극과 맞닥뜨리는 아이들의 사례가 조금이나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어나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유령 아동’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처럼 태어났음에도 보호받지 못한 유령 아동들의 비극을 막을 해법은 이미 제시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진짜 문제는 제도 개선을 방치한 정치권과 정부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9년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내놓고 ‘출생통보제’ 도입을 공언했던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내건 약속조차 수수방관하지 않았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정부 임기가 끝나갈 무렵(2022년 3월)에서야 관련 법안(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국회는 이마저도 우선순위에서 미뤄둔 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더 많은 참극이 빚어지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말한 대책 마련 약속이 재차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눈앞에 드러난 실태조차 외면한다면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소멸’을 걱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반문했다. 또 "경기도 역시 소관 문제를 들어 뒷짐만 지지 말고, 광역단체 나름의 대책 고민에 나서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된 ‘유령 아동’ 2천여 명 중 무려 29%(641명)가 경기도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은 "김동연 지사는 앞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다르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며 " ‘인구 2.0 위원회’ 같은 보여주기식 옥상옥(屋上屋) 대책만 부각하지 말고, 본인의 약속을 반드시 상기해 이미 태어난 아이들부터 지켜낼 방안을 고심하기를 바란다"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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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준만 수원시 공항협력국장 "경기국제공항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마중물"▲ 수원시 지준만 공항협력국장이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수원시는 군공항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후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은 정치적 명운을 걸고 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했다. 화성시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있던 수원군공항 이전이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되면서 부터다. 반대의 반대를 하던 화성시민단체들이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찬성하고 화성시의 정치인들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사례가 부지기수다. 훈풍이 불고 있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에는 수원시 군공항협력국의 노력이 숨겨져 있다. 수원시 군공항협력국장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최일선에 서있는 지준만 국장을 만나봤다. 경기국제공항 추진배경은 경기국제공항은 2021년 9월 24일 국토교통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되면서 부터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이 반영됐다. 현재 사전타당성 검토 단계다. 지난해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 예산 2억원이 확보됐다. 지준만 국장은 "용역 예산 확보를 위해 국토부는 '경기남부는 760만명이 거주하는 권역으로 공항시설이 전무해 이용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공항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기존 공항시설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화성 화옹지구 일대의 경기남부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공항을 만드는 절차는, 개발 계획에 들어가게 되면 사전타당성 검토를 하고,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해서 경기남부 국제공항을 건설하면 되다"고 말했다. 경기국제공항 왜 필요한가 지준만 국장은 "대한민국의 51% 정도가 수도권에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에는 1390만명이 살고 있다. 공항이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공항은 지금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이 있다."며 "경기도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특히 경기남부권에는 화옹지구에 공항이 생긴다면은 최소한도 30분 이내에 다 도달이 가능하다. 웬만한 도시에서는 이용편의가 해소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이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견디고 있는 상황이지만 2035~40년 되면 다 포화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송산그린시티등의 어마어마한 테마파크가 들어온다.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되면 공항까지 10분 안쪽으로 도달할 수 있다"며 "1일 방문객 5만명에서 연간 1900만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관광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도에 경기도시공사가 사전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검토분석을 했다. 당시 BC값(경제성분석)이 2.36이 나왔다. 2021년, 2022년까지 했을 때 2.0이상이 나왔다. 지 국장은 "BC값이 2.0이상이 나왔단 것은, 공항을 건설할 때는 BC값 0.5이상이면 한다"며 "공항은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이상이 나왔다는 것은 투자대비 수익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 남부에 SK, 삼성 등 반도체 빅2가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지역에 다 몰려있다. 경기남부에 공항이 생긴다고 하면, 실제로 반도체 물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원시 지준만 공항협력국장이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국제공항이 건설되면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지준만 국장은 경기국제공항을 이렇게 평가했다. 싱가폴 창이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청주국제공항 등을 예를 들었다. 지 국장은 "김해공항이 생기니까 신도시가 만들어졌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매우 컸다. 청주공항도 1, 2, 3지구까지 게속 늘어났다. 이로 인해 항공에 특화된 업종 단지까지 만들 수 있다"며 "화성 서부지역 주민들은 너무 모르고 계신다. 민선 6기, 7기 화성시장님들께서 왜곡된 정보를 주민들께 심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용역해보니까 14조, 부가가치율도 6조 가까이, 합해서 20조 가까운 시너지 효과가 있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께서 20조 정도의 패키지를 주겠다 발표를 하셨다. 거의 40조 가까운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택포승지구, 현덕지구, 시흥배곧지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며 " 이곳도 경제자유구역으로 만들어 주변지역은 물류 단지 등 특성화 지역으로 동북아의 물류 허브센터까지도 상상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만들수 있다"고 했다. 화성시의 변화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화성시 지역의 여론이다" 지 국장은 "가장 반대가 심했던 지역이 화성 서부지역이다. 처음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82% 이상이 반대를 했다"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반 정도는 국제공항이 들어오면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시장님이 지금 정말 잘 대응을 해주고 계신다"며 "궁평항 일대에서 해마다 해오던 3억짜리 군공항 이전반대 행사를 취소를 시켰다. 금년부터 예산을 아예 10원도 안 세웠다"고 말했다. 또 "군공항이전 대응담당관을 조직 개편을 통해 부시장 직속에서 기획조정실로 옮겼다"며 "담당관을 군공항대응과로 4개 팀에서 3개 팀으로 축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명근 시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국제공항 건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또 람사르 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 국장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화성시민 찬성 여론이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 마중물 이란 : 펌프질을 하기전 물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을 뜻한다. 추진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원동력 이란 뜻도 있다. ▲ 지준만 공항협력국장의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설명을 (사)경기언론인 협회(경기경제신문 ,데일리엔 ,경기광역신문)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