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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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시민협의회 예산삭감 재검토' 의회에 호소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조미옥 의원은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경기국제공항유치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 예산삭감에 대하여 다시한번 심도있게 논의해줄것을 호소했다. 수원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시환경위원장 조미옥(더민주 /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의원은 수원 군공항 이전 관련 시민협의회 예산 삭감 관련해서 "수원시를 위해서 일하라는 선출직 의원들이 시민협의회 예산을 삭감한다는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시민협의회는 유일하게 수원 시민들의 염원을 목소리를 낼 수있는 유일한 창구"라며 "수원 군공항 이전은 수원 시민들의 염원이고 수원시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헀다. 이어 "집행부, 의회, 시민 언론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군공항을 이전을 호소를 해도 인정이 될까 말까 한 사안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정말 국방부와 국토부를 설득하고 또 수원 시민의 강한 염원을 알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협의회가 문제가 있으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지원하고 감독하는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 시민들의 염원을 수원시의 미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 김기정 의장님, 이재식 부의장님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의원님들과 해주시길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수원시의회의 시민협의회 예산삭감에 따른 반발로 '시민협의회 장성근 회장'이 사퇴를 표명했다. 향후 수원시의회는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가 수원시의 내홍으로 표류하게 만들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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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도 교육청, '폐암 산업재해로 숨진 급식노동자 추모공간 설치 합의, 대화 시작'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추모 베너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최진선)은 경기도교육청과 지난 8일, 3일간의 단수, 단식농성을 중단하고 폐암산업재해로 사망하신 고 이ㅇㅇ 조합원을 추모하기 위한 노사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6일 경찰에 연행 되었다가 석방된 최진석 지부장과 황병욱 국장이 석방 하루만인 7일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 직원과의 논의 끝에 경찰과의 마찰, 분양소 설치 저지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노사 합동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기로 한것이다. 다음은 「고 이ㅇㅇ 조합원 산업재해 사망 관련 경기도 교육청과의 합의 사항」이다. ▲ 경기도교육청은 고 이00 조합원의 산재 사망과 관련하여 책임을 가지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공식적인 추모와 애도의 기간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추모배너를 게시하고 전체 직원에게 고 이00 조합원의 추모에 대해 공지 한다. ▲ 임태희 교육감은 다음주 중으로 분향소를 공식 방문하여 추모하고 최진선 지부장과 면담 한다. ▲ 분향소는 노사 합동으로 설치하며 장소는 협의한다. (현재 지하 1층 경기도교육청 출입구 오른쪽) ▲ 최진선 지부장과 황병옥 조직 국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 절차에 대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최진선 경기지부장은 위 4가지 사항을 합의하고 임시분향소를 정리하고 지하1층에 정식적인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8일 도교육청앞 임시분양소에 방문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최진선 지부장은 "노사간의 승패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을 제대로 모시고 애도하는것"이라며 "애초 목적이었던 고 이00 조합원의 추모와 다시는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경기도교육청과 합의 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폐암 및 산재 발병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환기시설 설치 및 배치기준 협의 등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임시 분양소를 방문한 윤경선 수원시의원 (진보당,평동.금곡동.호매실동)은 "분양소도 마련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살아서도 존중 못받았는데, 죽어서도 차별하고 무시하는 모습에서 아직도 변하지 않는 세상에 화가난다"며 "좋은 국가 정책으로 제발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일 폐암으로 숨진 학교 급식노동자의 분향소를 교육청 앞에 설치하는 것을 막으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갈등을 빚었다. 이날 오후에는 노조원 2명이 퇴거 불응으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 관련기사 : 경기도교육청,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 분양소 설치 반대' 노조와 갈등...''임태희 교육감 추모 탄압 사죄하고, 면담에 즉각 응해야!'' > 뉴스 | 경기광역신문 (i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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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폐암으로 숨진 급식노동자, 분양소 설치 반대' 노조와 갈등...''임태희 교육감 추모 탄압 사죄하고, 면담에 즉각 응해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폐암으로 숨진 학교 급식노동자의 분향소를 교육청 앞에 설치하는 것을 막으면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학비노조)는 교육청 앞에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태희 교육감은 추모 탄압 사죄하고, 산재사망 대책을 위한 면담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을 한 급식노동자 이△△씨가 지난 4일 숨졌다고 밝혔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9개월간 근무했다. 이후 그는 2021년 5월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뒤 투병을 이어왔다 학비노조는 지난 6일 유족들의 뜻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앞에 추모공간을 설치하려 했지만, 교육청이 막아서면서 무산됐다. 같은 날 오후에는 노조원 2명이 퇴거 불응으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학비노조는 이날까지 교육청 앞에서 ‘추모공간 설치’를 요구하며 대치 중이다.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받은 뒤 각 시도 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을 시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3063명 중 1만1426명을 조사한 결과 1.09%에 해당하는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교육청이, 경찰과 분향소 파괴를 위한 진압작전을 펼친 것은 패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계속되는 폐암 사망에 대한 근본대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추모 탄압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노조와 면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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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TV조선 씨박스 보도' 정면 반박....''검찰의 이재명 지사 수사관련 자료 제출, 거부한 사실이 없다''자료사진 : 지난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압수수색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 관련 자료의 수사기관 제출을 거부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는 '12월 5일자 TV조선 씨박스 보도'에 대해 "경기도는 검찰의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경기도는 "이미 14만 개가 넘는 방대한 양의 내역 자료 제출은 물론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된 직원들까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소환에 응하며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며 "다만, 민선 8기 출범 이후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 관련성이 없는 광범위한 요구여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가 제출한 자료 경과는 다음과 같다. ▲검찰, 11월 2일부터 11월 21일, 11월 23일까지 3회에 걸쳐 경기도 전체 부서가 제출해야 하는 26개 항목의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 요구자료 목록은 (2017~2023) 주요거래 지출결의서, 영수증, 장부 등 지출 서류 일체 / (2020~2023)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관련 자료 일체 / (2017.1~2022.6) 경기도 비서실 법인카드 카드별 사용내역 등 26개 항목, ▲ 경기도, 검찰과 자료 제출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전체 부서가 동원되어 준비한 자료 22개 항목 14만 4,601개 내역을 11월 10일부터 12월 4일까지 6회에 걸쳐 제출, 검찰이 요구한 26개 항목 가운데 수사 관련성이 없는 일부 자료 4개 항목은 검찰과 협의해 제출 목록에서 제외. 이에 따른 자료제출 내역은 ▲사용내역 :15,090건, 특근매식비 내역 : 1,573건, 과일가게, 매점 등 거래 내역 : 9,469건, ▲내역 : 108,268건, 생활치료센터 직원 지원근무 현황 : 3,393명, 출장내역 : 6,889건, 출장비 지급내역(A4 3상자 분량(복사물) 등이다. 경기도는 "11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검찰측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직원모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조사에 협조했다"며 "일부 직원의 경우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2월 4일부터 경기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관실은 김동연 지사 취임 전인 2022년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를 진행했으며, 도는 감사 결과에 따라 3월 25일 수사기관에 배 모씨를 고발 조치하면서 감사결과 및 증거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내용은 자치 사무로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대상이 아니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그동안 법인카드 수사와 관련해 자료제출과 소환조사 등 검찰의 수사요구에 충분히 협조했음을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검찰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선 데 대해 유감과 강력한 경고의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 12월 4일 김동연 지사 긴급 브리핑 ] 김동연 지사, 검찰 도청 압수수색에 크게 반발!! > 뉴스 | 경기광역신문 (i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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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도한 압수수색'' 규탄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대표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의 경기도청에 대한 무분별하고 무도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계속된 압수수색으로 지방자치가 훼손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일(월) 경기도청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지사 시절 부인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하여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이 무더기로 들이닥쳤다"며 "벌써 14번째 압수수색이다. 의회 직원 3명도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서 "압수수색 당일에는 김동연 지사도 참석한 제37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었다"며 " 본회의가 열린 기간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지사와 도청 직원들을 마치 범죄자 다루듯이 하였고, 지난해 7월에 취임하여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계없는 도지사와 비서실 직원들도 압수수색 대상자에 포함됐다"며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경기도정은 마비되었고,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그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1,400만 경기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은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40여 명이 마치 점령군처럼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투입된 것은 누가 보아도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과잉 수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검찰은 대통령 측근과 검사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의혹들은 무마하거나 축소한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은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한 무분별하고 무도한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검찰에 의해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와 도정이 마비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며 성명서를 마무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