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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 힘 , 김동연 추경에 대해 '' 자화자찬식 눈속임으로 점철된 경정예산안 '' 비판

기사입력 2023.08.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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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대표의원.png

    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김정호 대표의원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25일 제출한 것과 관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김정호 대표의원, 광명1)은 "자화자찬식 눈속임으로 점철된 추가 경정예산안"이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번 추경에 '적극 재정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부동산 경기 하락에 의한 세수 감소 기조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대응을 명분 삼아 '적극 대응'을 앞세운 도지사의 자화자찬'을 보자니, 경기도의회 야당으로서 깊은 우려를 표하지않을 수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한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하지만 '세수 급감'을 이유로 타 광역지자체와 달리 상반기 추경을 포기했던 경기도가 적극 재정의 새로운 길, '재정정책의 새로운 판'을 운운하며, 이번 추경에 과장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참으로 낯부끄럽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세수 부족의 만성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며, 이미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과도하게 늘어난 포풀리즘식 복지정책들이 경기도 재정을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에는 전임 지사 시절 추진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지역화페 발행 등의 정책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에산 규모가 상당하다며, 이처럼 전임 도정의 정책이 현 도정에 부담이 되고 있듯, 이는 미래에 부담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에 김동연 지사의 현금성 복지정책인 '기회소득' 예산과 스타트업 펀드 조성, RE100플랫폼 구축(환경보전기금지출)등 각종 공약사업까지 더해진 1회 추경을 보자니 과연이 추경이 '추경'이라는 목적에 맞는지, 경기도의 미래까지 깊게 고심해 짜여진 것이 맞는지 의문만 커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경'이 '추경' 답도록, 경기도 재정이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실시될 추경 심의에 철저하게 임해 추경 목적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 한 예산들을 과감하게 가러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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