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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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국민의 힘, 불량편성 2024년 경기도 예산 질타!... '' 현미경 검증 예고''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표단이 경기도와 경도교육청 예산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9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편성’한 경기도 예산을 현미경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경기둔화·시장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하여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이에 반해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 경기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241억 원이 증액된36조 1,345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대비 3,406억 원이 감액된21조 9,939억 원을 제출했다. 국민의 힘은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에 대해 ▲과다 증액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절차 무시 신규사업, ▲원칙 없는 공약사업,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생색내기 신규사업, ▲방대한 출연금 등 ‘불량 편성’한 경기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 선심성․현금성 예산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2024년 본예산 증액분 총 2조3천억 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사업은, 2024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을 다음의 4대 기조로 정했다.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3대 중점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다. 경기도교육청은 ▲ 균등한 교육 기회와 선택권 보장을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불량 편성’으로 얼룩진 경기도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바꾸고,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편성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하고,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정밀 검증해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갈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대비 1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2023년 추경에서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김동연 지사, 내년도 예산안 6.9% 증액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를 살리겠다'' > 뉴스 | 경기광역신문 (iwnews.co.kr) 관련기사 : 김동연 지사 ''대한민국을 위한 길, 경기도는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 > 뉴스 | 경기광역신문 (iwnews.co.kr) [첨부] 국민의힘 성명서 전문 1부 브리핑 백업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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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여성의원들....더불어민주당 여성 폄하 발언 강력한 처벌 요구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은 24일 오전 의회 세미나실에서 여성 폄하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의 부도덕한 행동과 망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을 대표해 이재선 의원(매탄1·2·3·4), 유준숙 의원(행궁, 지, 우만1·2, 인계), 국미순 의원(매교, 매산, 고등, 화서1·2), 김은경 의원(세류1·2·3, 권선1), 김소진 의원(율천, 서둔 구운, 입북), 오혜숙 의원(비례)이 함께했다. 국미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건 잘 없다’라며 여성 폄하 발언을 쏟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저급한 원색적인 발언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으며, 현장에 있는 의원들조차 해당 발언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동조하며 행사를 이어갔다. 그들의 평소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바닥인지 가감 없이 보여주는 대목이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해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에게도 “그 동안 소리 높여 여성 권익을 외치더니 ‘선택적 침묵’으로 함구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여성의원 일동은 대한민국 모든 여성을 폄하한 막말을 내뱉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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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경기도당 금종례 수석대변인, 여성을 암컷에 비유한 최강욱 전 의원에 "어머니도 '암컷'으로 보는가?"더불어민주당 출신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이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경기도당 금종례 수석대변인이 "여성을 '암컷'에 비유한 최강욱 은 어머니도 암컷으로 보는가?"라고 직격했다. 금종례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인구의 절반(50.1%)이 여성인데 더불어민주당 출신 최강욱 전 의원이 M의원 북 콘서트에서 막말로 관객들에게 웃음을 자아냈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검찰공화국'이냐고 봐야하느냐는 질문에 한 술 더 떠서 '동물왕국'이 됐다고 봐야한다고 말한 사실이 지난 20일 알려졌다"고 밝혔다. 금 수석대변인은 "나랏일을 했던 최강욱 전 의원의 국정활동이 매우 의심스럽다"며 "더불어민주당 동료의원 및 보좌진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 속에 당 징계절차를 밟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구의 절반이 넘는 대한민국 여성 아니 어쩌면 나라가 위기였을 때 살려낸 여성들에게 철저히 사과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한다"고 전했다. 금 수석대변인은 "여성을 '암컷'에 비유한 조롱 섞인 언어에 깊이 분노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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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정감사 태도에 대한 유감 및 재발방지 촉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1일 논평에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타난 경기도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무성의, 의회 경시, 고압적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상임위원회 피감 기관 간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며 "몇몇 간부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질의에 고함과 호통, 훈계 등으로 행정사무감사장에 있는 의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는 역정을 내는 이도 있었다"고 현재 상황에 대하여 설명했다.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인선서문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고, 선서문도 웃으면서 낭독하는 등 불성실하고 무성의하게 감사에 임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보인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는 의회 경시뿐 아니라 의회에 감사권을 위임해 준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이에 "공직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엄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요식 행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마침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이영봉 문체위 위원장을 만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나타난 일부 간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이어 "염태영 경제부지사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자들이 의회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여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논평을 마무리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핵심기능 중의 하나로 집행기관의 전반적인 사무에 대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증하여 행정운영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상이나 정책적인 대안에 대해 주민의 뜻으로 겸허히 수용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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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파행 국민의힘이 책임져야''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회의 가장 큰 책무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회와 도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2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서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당 대표직을 둘러싼 권력 다툼에서 파생된 사보임 갈등을 상임위원회활동과결부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미연기획재정위원장은보임된 자당 소속 2명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상식 밖의일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 파행만은 막겠다는 일념으로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동분서주하였지만 권력 다툼에 눈이 먼 국민의힘은 자당의 내분을 끝내 수습하지못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독단과 독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불통으로 일관한지미연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권력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의회의 권위와 가치를 훼손하였고, 도민의 불신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분으로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심화하고 있는 경제위기 한가운데서 실시되는2024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마저도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민의 염려와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지미연 기재위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하루속히 도민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정치의 길로돌아와야한다"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