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 힘 대표단이 경기도와 경도교육청 예산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9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2024년 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편성’한 경기도 예산을 현미경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경기둔화·시장침체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하여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이에 반해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과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

경기도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241억 원이 증액된36조 1,345억 원을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도 대비 3,406억 원이 감액된21조 9,939억 원을 제출했다.

국민의 힘은 "국가 '건전 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예산에 대해 ▲과다 증액사업, ▲사전절차 미이행. ▲절차 무시 신규사업, ▲원칙 없는 공약사업,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생색내기 신규사업, ▲방대한 출연금 등 ‘불량 편성’한 경기도 사업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 선심성․현금성 예산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2024년 본예산 증액분 총 2조3천억 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사업은, 2024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을 다음의 4대 기조로 정했다.

경기도는 ▲저출생 대응, ▲성장을 위한 미래 준비 투자,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3대 중점분야에 예산을 집중 편성한다. 

경기도교육청은 ▲ 균등한 교육 기회와 선택권 보장을 중심으로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힘은 "‘불량 편성’으로 얼룩진 경기도 살림살이를 건전하게 바꾸고,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편성에 주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하고,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경기도 예산안을 정밀 검증해 팍팍해진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갈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일 2024년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경제를 살리겠다며,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대비 1조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되지만 2023년 추경에서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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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국민의힘 성명서 전문 1부

         브리핑 백업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