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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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환영''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7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며, "법리와 상식 등을 감안할 때 당연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식과 정치적 도리에 벗어난 정권과 검찰의 탄압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무리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에 골몰하는 사이에 경제와 민생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이라며, "대한민국 곳곳에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목적인 다분히 섞인 무리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의 총사퇴와 현 시국에 대한 사과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을 비롯한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적이 아닌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의 도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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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민생추경안 신속집행으로 민생회복의 마중물돼야''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1일 오후 논평을 통해 "민생추경안 신속집행으로 도민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1일(목) 폐회된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경기도가 제출한 33조9,536억원보다 1,260억원이 증액된 34조796억원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민생 추경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전반적인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도민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안에 합의해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통큰 양보와 타협을 보여준 김동연 지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정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원 ▲농수산물 가격 상승 대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원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 지원 957억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원▲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원 ▲장애인 기회소득 13억원 등을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다.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75억 원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 지원 사업비 409억 원도 증액돼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추경예산안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돌아오는 추석에는 도민들이 시름과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가족·친지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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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국민의 힘은 의회 파행 중단하고 즉각 복귀 할것 촉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힘은 사보임을 볼모로 의회를 파행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공당의 일원으로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과 김철현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파행시켜 놓고 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민주당은 "경고등이 켜진 민생을 위한 추경과 의회의 핵심 기능 중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의 심사에 밤을 새워도 모자랄 의원들이 도민들의 왕래가 잦은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자리까지 깔고 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미연 위원장 등이 문제 삼고 있는 사보임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지난 8월 30일 법원에서 사보임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기각 판결로 법적 판단이 끝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3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지켜 사보임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당의 권력 다툼으로 파생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까지 끌고 가더니 애꿎은 의장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쓴소리를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남 탓을 하기 전에 당내 권력 다툼에 1년 내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신들의 행태부터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내분으로 교섭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언론의 질책과 도민의 아우성을 들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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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기획재정위 및 상임위원회들의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 운영을 위한 의원들 간의 합의 결단 촉구''김근용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 힘, 평택6, 기재위)은 14일 오전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위 및 상임위원회들의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의원들 간의 합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과 관련해 “지미연 위원장의 선언에 따른 일련의 상황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받아들인 상황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대외적으로 국민의 힘에 대한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7월 23일자로 위원회 의원들과 직원 22여 명으로 구성된 카톡방에 문서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해당 사직서의 수리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현 부위원장이 사보임 이후 부위원장 사직을 단체 카톡방에서 공표한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이 카톡방에 작성 제시된 사직서를 출력해서 기자회견장에서 들고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정호 대표의원에게도 “국민의 힘 전 대표단 처럼 독선적인 운영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 함께 모여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사보임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스스로 기재위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보임된 의원을 복귀시킴으로서 적어도 2개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밑거름이 될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치는대로 김정호 대표의원과 지미연 위원장을 만나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며 "저 한 명으로 끝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파행 중인 다른 상임위가 정상 운영되는 움직임이 이어지기를 바라본다"고 말했다. 기재위도 최근 국민의 힘 사보임 논란으로 파행 중인 상임위 3곳 중 한 곳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중재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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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체육회, 체육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문 발표오산시체육회(회장 권병규)가 오산시의회의 사퇴 촉구에 대한 성명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지난 11일, 오산시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지 2일만이다. 당시 오산시의회에서는 제35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에서 권 회장의 발언을 오산시의회를 비하 발언하였다고 규정하고, 체육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오산시체육회는 13일 오전, 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예산삭감 및 성명발표에 따른 체육회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권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 9일 시민의날 체육대회의 발언에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고, 시의회에 대해서는 “체육단체 워크샵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산시의회 의원들의 이탈리아 및 북유럽 3개국 연수를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지를 되물었다. 앞서 성길용 시의회의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시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책무를 발휘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체육회장 권병규입니다. 먼저 지난 9일 시민의날 체육대회에서 한 저의 발언이 정제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저희 체육회와 35개 종목단체의 의견을 모아 금번 전액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오산시체육회 및 35개 종목단체는 금번 3회 추경에서 체육단체 워크샵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서 체육회 종목단체 워크샵 비용 1100만원을 전액삭감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분명히 체육회 예산은 삭감없이 통과되었음에도 이유없는 이의제기로 재검토되어 오후에 체육회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의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수조정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을 불러 예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둔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반대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도 무시하고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예산을 조정하는 행위는 오산시의회의 폭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불요불급함을 판단하여 심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의원 7명이 다녀왔던 워크샵은 꼭 필요한 것이고 1천만원밖에 안드는 체육회 35개 종목단체 80여명의 교육을 위한 워크샵은 놀러다니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현 제9대 오산시의회를 살펴보면 2022년도 제9대 의회 출범이후 당초 해외여비 3천만원이었던 예산을 2회 추경에 2천 3백여만원을 증액해 총 5천3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시의원 6명이 참여해 이탈리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3천7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북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6박9일 동안 북유럽 3개국으로 연수를 다녀온다는 것이 시민을 위한다는 시의원들에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2천만원을 들여 부안으로 금년에는 3천만원을 들여 제주도로 직원들과 함께 연수를 다녀온 오산시의회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예산심의가 아니었는지 반성하길 바라며, 코로나 이후 다른 단체는 예산을 지원받아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유독 체육회만 전액 삭감하는게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예산 심의라는 미명아래 의원들의 권한 남용이나 월권을 하여 1년 내내 전국을 다니며 오산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오산시대표 체육인들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입장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