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
오산시, 언론폄훼 탄압 접입가경.....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오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출처 :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오산시가 언론 폄훼와 탄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발의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때문이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더민주, 가선거구)은 "언론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따르면 오산시 출입기자 등록을 정의했다. 오산시에 출입 등록을 하려면 별도로 정해진 서식을 작성해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요구하고 있다.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더민주, 가선거구) (사진출처 :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대로라면 중앙의 몇몇 매체와 지역의 몇몇 일간지를 제외하고는 출입 등록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광고비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작성하면 광고비도 중단하고 출입 등록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 주재사무소가 주택에 소재할 경우에는 인정치 않는다고 했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다. 오산시의회 수정 조례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이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서든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세무서에서도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은 굳이 상가의 사무실이 아니고 주택이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해 준다 . 이 또한 상위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례안은 네이버ㆍ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매체 만을 인정한다고 했다. 많은 인터넷 매체 중 두곳 모두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곳은 중앙의 돈 있고 힘 있는 몇몇 매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지역 인터넷 매체는 다음이나 줌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돼 있다. 오산시는 지역 언론을 말살하고 중앙의 힘 있는 매체만 상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뉴스 조작, 가짜뉴스 등 거대 포탈로 인한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한참이다. 여기에 오산시가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 네이버만 있는것이 아니다 줌도 있도 구글도 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 박종명 회장은 "명백히 언론 탄압이고 폄훼"라며 분개해 했다. 인터넷 언론을 하고있는 A기자는 "언론을 얼마나 알길래 5공 때나 나올법한 이런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B기자는 "인터넷 신문과 뉴스 통신사의 차이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포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쓰레드 등 각종 SNS를 통해 많은 뉴스가 소비된다. 시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C기자는 "만약 오산시가 조례를 적용한다면 향후 조례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행정적 오류를 지적했다. [첨부파일]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
화성시의회, ''군공항 이전 특별법 철회하라'' 김진표 국회의장 규탄시민대표로 나선 매향리 어부 전만규 씨가 피해우려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다. 화성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화성시의회는 2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화성시의회 특별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은 "2020년에 김진표 의장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준비하여 연내에 직접 발의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원군공항을 표심잡기용으로 악용하기 위한 전략은 아닌지 모두가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성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수원과 화성시민의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기고 지역 갈라치기에 앞장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무책임한 기만행위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지역 분쟁을 야기하는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회의장의 권력을 악용하여 수원 군공항을 화성에 이전시키려는 김진표 의장의 꼼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주장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라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각성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치인으로 명예롭게 퇴직하길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성명서 전문 시민대표로 나선 매향리 어부 전만규씨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행위를 당장 멈추고, 매향리 주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하시길 바란다"며 " 화성 서해안은 사람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생태평화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의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은 지난 3일부터 여러 정치계 관계자 및 언론들을 통해 알려졌으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설립지지 및 지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두 지역 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첨부자료] 성명서 2부 / 주민발언 1부 [현장사진]
-
오산시-의회 , 체육회장 발언으로 촉발된 갈등 일단락이권재 시장과 성길용 의장 오산시(이권재 시장)와 오산시의회(성길용 의장)는 오산시 체육회장의 시의회 비하 발언으로 임시회가 무기한 정회한 상황이 이권재 시장과 성길용 의장의 27일 담판 회동으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체육회 예산삭감 불만으로 인한 체육회장의 시의원 비하 발언이 제35회 오산시민의 날 개회식에 이어 지난 13일 제278회 임시회 개회 당일 기자 회견에서도 이어져 오산시의회 임시회가 무기한 정회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에 더해 오산시장이 정회된 임시회에 대해 오산시의회에 유감을 표하는 과정에서 시의원을 경시하는 발언을 해 집행부와의 갈등 상황이 극에 다다르는 상황이 펼쳐졌다. 이번 합의는 두 기관의 수장이 보름간 이어지는 시정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 양보하여 합의에 이룬 것으로 보인다고 시와 시의회 관계자가 밝혔다. 다음은 오산시와 오산시의회의 합의된 공동 성명서이다. 성 명 서 오산시장 이권재 입니다. 본 성명서는 사전에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과 합의된 사항을 제가 낭독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먼저 제2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제35회 오산시민의 날 개회식에서 오산시체육회장의 시의회 비하 발언으로 무기한 정회되어 24만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 드린 점 시장으로서 여기 있는 의장과 함께 사과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이번 임시회의 무기한 정회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과정에서시의원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시의원 여러분께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는 시의회와 시정에 관한 사안을 공유하여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 단체인 시 체육회장의 시의회를 경시하는 언행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으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언에 신중을 기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오산시의회 제258회 임시회 제3회 추경안 등이 담긴 민생 관련 현안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합니다. 저와 성길용 의장은 앞으로“시민” 중심의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향후 카운터 파트너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치 하는 모습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노력하여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리는 집행부와 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찾아왔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가정에 행복과 풍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9. 27. 오산시장 이권재 오산시의회의장 성길용
-
도의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환영''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7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다"며, "법리와 상식 등을 감안할 때 당연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상식과 정치적 도리에 벗어난 정권과 검찰의 탄압에 경종을 울리게 됐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가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무리수였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야당 탄압에 골몰하는 사이에 경제와 민생은 파탄나기 일보직전"이라며, "대한민국 곳곳에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지금이라도 국정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목적인 다분히 섞인 무리한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의 총사퇴와 현 시국에 대한 사과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을 비롯한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적이 아닌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여·야·정협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화와 타협, 소통과 협치의 도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
-
도의회 민주당 ''민생추경안 신속집행으로 민생회복의 마중물돼야''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1일 오후 논평을 통해 "민생추경안 신속집행으로 도민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1일(목) 폐회된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경기도가 제출한 33조9,536억원보다 1,260억원이 증액된 34조796억원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민생 추경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전반적인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도민 민생 회복이라는 대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경예산안에 합의해준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과 통큰 양보와 타협을 보여준 김동연 지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정 핵심 사업인 ▲지역화폐 발행지원 834억원 ▲농수산물 가격 상승 대응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250억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펀드 조성 125억원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 정책금융 지원 957억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지원 284억원▲저출생 대응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4억원 ▲장애인 기회소득 13억원 등을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켰다.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75억 원 ▲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시범 지원 사업비 409억 원도 증액돼 어린이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추경예산안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돌아오는 추석에는 도민들이 시름과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가족·친지들과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