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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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당, ''국민의 힘은 의회 파행 중단하고 즉각 복귀 할것 촉구''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힘은 사보임을 볼모로 의회를 파행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책임있는 공당의 일원으로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촉구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과 김철현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파행시켜 놓고 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 중이다. 민주당은 "경고등이 켜진 민생을 위한 추경과 의회의 핵심 기능 중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등의 심사에 밤을 새워도 모자랄 의원들이 도민들의 왕래가 잦은 1층 로비에서 피켓을 들고 자리까지 깔고 앉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미연 위원장 등이 문제 삼고 있는 사보임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지난 8월 30일 법원에서 사보임 효력정지 처분에 대한 기각 판결로 법적 판단이 끝난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난 제37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지켜 사보임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자당의 권력 다툼으로 파생된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까지 끌고 가더니 애꿎은 의장에게까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쓴소리를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남 탓을 하기 전에 당내 권력 다툼에 1년 내내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자신들의 행태부터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내분으로 교섭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언론의 질책과 도민의 아우성을 들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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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약자 생계지원비 27억 돈맥경화”....이권재 오산시장, 시의장에게 민생추경 위한 의회 정상화 촉구이권재 오산시장은 17일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이 서민·약자를 위한 생계지원비와 오산 도시공사 설립안 등 보류된 38건의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한 시의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 보호와 오산 미래발전을 위한 노력은 결코 일 분 일 초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민생 관련 예산 27억 원이 돈맥경화를 겪도록 시의회를 방치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278회 임시회가 성길용 의장의 무기한 정회선포로 자동 종료되면서 발목이 잡힌 민생 예산안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8억4천만 원)▲기초생활보장 급여(약 6억4천800만 원)▲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추가지원(약 5억5천만 원)▲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6억 원)▲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2천200만 원)등이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겪거나, 중한 질병·부상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지원금이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역시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가사·사회활동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취약계층의 생존과 직결된 예산이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도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특례보증 지원비로, 기정 예산이 9월 현재 전액 소진됐다.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하반기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할 상황이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도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限 7천만 원↓)무주택 청년에게 보증료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8월 중순까지 접수를 마친 적격 신청자에 대해 15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나 발목 잡힌 추경으로 인해 지급이 막힌 상태다. 이 시장은 “제3차 추경안에 담긴 해당 예산 면면을 살펴보면 서민·약자를 위한 긴급성과 필수성을 띠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며 성길용 의장이 더 이상 이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이 시장은 경제자족도시 오산 구축 등 미래 먹거리, 미래 발전과 연계 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을 위한 4건의 관련 조례안 및 동의안 통과의 시급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종전의 오산시 개발이 민간주도적으로 진행되면서 오산시 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웠고, 난개발을 조장했다는 점을 거듭 피력해왔다. 이 시장은 “도시공사 신설로 체계적이며 공공성이 확보된 도시개발 추진이 필요하다”며 민생 현안 조례안 처리 시 도시공사 설립안 통과도 전격 이뤄져야 함을 힘주어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어린이집 원아모집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는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의 신속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성길용 의장은 진정 모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제27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워크숍 예산 1천100만 원 삭감 비판 기자회견을 연 오산시체육회에 유감을 표명하고 무기한 정회를 선포하면서 민생 조례안이 시의회에 무기한 계류하게 됐다. 이에 이 시장은 지난 14일 <24만 시민 민생 외면한 시의장 각성하고 의회 정상화 나서라>는 입장문을 내고 성길용 의장이 시의회 정상회에 나설 것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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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기획재정위 및 상임위원회들의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 운영을 위한 의원들 간의 합의 결단 촉구''김근용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 힘, 평택6, 기재위)은 14일 오전 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위 및 상임위원회들의 파행운영 규탄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의원들 간의 합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먼저 기획재정위원회의 파행과 관련해 “지미연 위원장의 선언에 따른 일련의 상황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받아들인 상황이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대외적으로 국민의 힘에 대한 정쟁의 도구로 삼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이동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7월 23일자로 위원회 의원들과 직원 22여 명으로 구성된 카톡방에 문서로 작성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해당 사직서의 수리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동현 부위원장이 사보임 이후 부위원장 사직을 단체 카톡방에서 공표한 이후 어떻게 처리됐는지 불투명한 상태에서 부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이 카톡방에 작성 제시된 사직서를 출력해서 기자회견장에서 들고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정호 대표의원에게도 “국민의 힘 전 대표단 처럼 독선적인 운영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다 함께 모여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원치 않는 사보임으로 인해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스스로 기재위를 사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보임된 의원을 복귀시킴으로서 적어도 2개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밑거름이 될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마치는대로 김정호 대표의원과 지미연 위원장을 만나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며 "저 한 명으로 끝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파행 중인 다른 상임위가 정상 운영되는 움직임이 이어지기를 바라본다"고 말했다. 기재위도 최근 국민의 힘 사보임 논란으로 파행 중인 상임위 3곳 중 한 곳이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개인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모든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중재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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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재 오산시장 ''시의회 정상화 촉구''이권재 오산시장 오산시 이권재 시장은 1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산시의회 성길용 의장은 "24만 시민 민생 외면한 오산시의장은 각성하고 의회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권재 시장은 "민주당 소속 성길용 의장은 13일 제3차 본회의 당일, 오산시의회와 오산시체육회간 갈등을 집행부가 해결하라는 해괴한 요구를 내세우며, 스스로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임시회를 시정과 무관한 사유를 가지고, 무기한 정회라는 꼼수로 파행시키고 오산시정을 멈춰 세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온 도시공사 설립안에 급작스레 신중론을 제기했는데, 체육회 건으로 시선을 돌리고, 도시공사 설립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략적 행위는 아니었기를 바란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리고 "성길용 의장은 시장이 나서서 체육회장을 자진 사퇴시키라고 요구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오산체육인들의 투표로 선출된 민선체육회장의 사퇴를 종용하라는 것은 시장에게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선체육회장에 대한 분풀이를 위해 집행부에 직권남용을 요구하고, 임시회를 파행시킨 시의장은 반성하고, 의회 정상화를 통해 진정한 오산시민의 종복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공개 저격했다. 그리고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도 오산시 체육인들을 위한 오산시체육회도 모두 오산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화합을 통해 오직 오산시민 만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오산시민의 행복,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민생 열차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 시의장은 시정을 방해하는 발목잡기와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시의회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24만 오산시민 앞에 사과하고 시의회를 즉시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권재 오산시장 입장문 전문이다. 24만 시민 민생 외면한 시의장 각성하고 의회 정상화 나서라 제278회 오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가 파행됐습니다. 9월 13일 자정을 넘기면서 회기는 자동 종료됐고, 제3차 추경안과 도시공사 설립안을 비롯한 38건의 각종 민생현안이 발목 잡혔습니다. 제3차 추경안에는 긴급복지 사업비, 노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금,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등 당장 서민·약자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이 담겼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등 오산 도시개발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공사 설립안도 논의 조차 못 하게 됐습니다. 오산시체육회와 시의장간 사감(私感)때문에 시민 행복과 오산 발전을 위한 안건들이 발목 잡히고, 시민들의 삶에 피해가 발생하게 된 데 참담한 심정으로 유감을 밝힙니다. 성길용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이번 임시회의 중요성을 진즉부터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오산시설관리공단의 오산도시공사 전환과 관련해서는 시정질의까지 추진하면서,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오산시 전 국·소·과장은 물론이고,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동장까지 무리하게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성길용 의장은 제3차 본회의 당일, 오산시의회와 오산시체육회간 갈등을 집행부가 해결하라는 해괴한 요구를 내세우며, 스스로 중요하다고 강조해 온 임시회를 시정과 무관한 사유를 가지고, 무기한 정회라는 꼼수로 파행시키고 오산시정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난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온 도시공사 설립안에 급작스레 신중론을 제기했는데, 체육회 건으로 시선을 돌리고, 도시공사 설립을 지연시키기 위한 정략적 행위는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성길용 의장은 시장이 나서서 체육회장을 자진 사퇴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오산체육인들의 투표로 선출된 민선체육회장의 사퇴를 종용하라는 것은 시장에게 직권남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불법적인 일입니다.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민선체육회장에 대한 분풀이를 위해 집행부에 직권남용을 요구하고, 임시회를 파행시킨 시의장은 반성하고, 의회 정상화를 통해 진정한 오산시민의 종복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민의 대의기관인 오산시의회도 오산시 체육인들을 위한 오산시체육회도 모두 오산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께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화합을 통해 오직 오산시민만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오산시민의 행복, 오산시의 발전을 위한 민생 열차는 쉬지 않고 계속 달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의장은 시정을 방해하는 발목잡기와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시의회를 파행시킨 것에 대해 24만 오산시민 앞에 사과하고 시의회를 즉시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의장은 시의회를 정상화 시켜 시민을 위한 오산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합니다. 2023.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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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체육회, 체육예산 삭감에 대한 입장문 발표오산시체육회(회장 권병규)가 오산시의회의 사퇴 촉구에 대한 성명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지난 11일, 오산시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지 2일만이다. 당시 오산시의회에서는 제35회 시민의날 체육대회 행사에서 권 회장의 발언을 오산시의회를 비하 발언하였다고 규정하고, 체육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오산시체육회는 13일 오전, 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회 예산삭감 및 성명발표에 따른 체육회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권 회장은 입장문에서 “지난 9일 시민의날 체육대회의 발언에 대해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표한다”고 말문을 열고, 시의회에 대해서는 “체육단체 워크샵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오산시의회 의원들의 이탈리아 및 북유럽 3개국 연수를 다녀온 것을 언급하며,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지를 되물었다. 앞서 성길용 시의회의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체육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시민이 부여한 모든 권한과 책무를 발휘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체육회장 권병규입니다. 먼저 지난 9일 시민의날 체육대회에서 한 저의 발언이 정제되지 않았던 점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저희 체육회와 35개 종목단체의 의견을 모아 금번 전액 예산삭감에 대한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오산시체육회 및 35개 종목단체는 금번 3회 추경에서 체육단체 워크샵 예산이 전액 삭감된데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서 체육회 종목단체 워크샵 비용 1100만원을 전액삭감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분명히 체육회 예산은 삭감없이 통과되었음에도 이유없는 이의제기로 재검토되어 오후에 체육회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의결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계수조정과정에서 담당 부서장을 불러 예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둔 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반대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도 무시하고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예산을 조정하는 행위는 오산시의회의 폭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산의 불요불급함을 판단하여 심의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의원 7명이 다녀왔던 워크샵은 꼭 필요한 것이고 1천만원밖에 안드는 체육회 35개 종목단체 80여명의 교육을 위한 워크샵은 놀러다니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현 제9대 오산시의회를 살펴보면 2022년도 제9대 의회 출범이후 당초 해외여비 3천만원이었던 예산을 2회 추경에 2천 3백여만원을 증액해 총 5천3백여만원의 예산으로 시의원 6명이 참여해 이탈리아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3천7백만원의 예산을 세워 북유럽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특히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에도 불구하고, 6박9일 동안 북유럽 3개국으로 연수를 다녀온다는 것이 시민을 위한다는 시의원들에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2천만원을 들여 부안으로 금년에는 3천만원을 들여 제주도로 직원들과 함께 연수를 다녀온 오산시의회입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예산심의가 아니었는지 반성하길 바라며, 코로나 이후 다른 단체는 예산을 지원받아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유독 체육회만 전액 삭감하는게 어떤 의도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또 이러한 예산 심의라는 미명아래 의원들의 권한 남용이나 월권을 하여 1년 내내 전국을 다니며 오산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오산시대표 체육인들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입장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