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은 7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게 교권탄압하는 본인의 정치 행보를 즉각 중단하고 선생님들의 슬픔과 상처를 보듬어 교육 가족을 섬기는 데 전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금은 분열과 갈등의 조장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료하고, 교권회복과 열악한 공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고 서이초 선생님의 49재가 끝난 바로 다음 날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한 교원의 복무 승인시 소명자료를 확인해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보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은 추모제에 참석한 선생님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담은 공문을 보낸 것이다. 

민주당은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을 상대로 소명서를 받게 되면 49재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과 참석하지 않은 교사들 사이에 반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교사들의 활동과 생각을 옭아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의 강압적인 행정은 임태희 교육감의 최근 행보에서 예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임태희 교육감은 5일 교육부 장관 – 시도교육감 긴급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에서는 정책의 원칙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또한 현장을 열심히 지킨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연가나 휴가를 낸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으려고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교사들을 갈라치기 하고, 추모제 참석한 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은 고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 이후 학생인권조례나 49재 추모제 참석한 교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의 행동대장처럼 앞장서서 강경대책들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보듬어주어야 할 교육청과 교육감이 앞장서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슬픔과 상처에 재를 뿌려서는 안 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는 49재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의 소명서 요구 지침을 철회하고, 교육현장의 분열과 갈등 조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경기도교육청에게 강력 촉구한다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

[첨부자료] 더불어민주당 29회 논평 교권 탄압하는 소명서 요구 철회하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