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병 지역 도의원 시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 힘 화성병 지역 화성시의회 시의원들은 25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의 힘 최영근 국회위원 후보의 정당현수막 철거와 관련하여 '화성시의 관건선거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화성병 최영근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23일 선거시작하기도 전에 화성시 능동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이 돌연 철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영근 후보는 주민밀착형 맞춤형 공약을 개발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지난 19일 오후 1시경 능동 서동탄역 파크자이 아파트 입구 삼거리 횡단보도 옆에 ‘능1초등학교 신설“과 관련한 정당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능1초등학교 신설’은 집권여당 후보로서 수년간 초등학교가 없어 먼 거리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불편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고려한 주민밀착형 맞춤형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불과 이틀도 안된 지난 21일 오전 9시45분경 돌연 현수막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인근 CCTV를 확인한 결과 화성시 담당공무원과 용역직원이 철거하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설치높이 위반 민주당 정당 현수막

최영근 후보 선거캠프는 “민주당 정당 현수막의 경우 1m 높이도 되지 않는 곳에 설치 되어있는 것도 철거되지 않았는데 생활민원과 관련된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 철거가 웬 말이냐”며 "화성시가 관권선거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시의원들이 그현장을 갔다 왔서 "국민의힘 현수막은 설치 높이 위반으로 철거를 하고 민주당의 정책 현수막은 걸려 있다."며 "이건 의심의 여지가 없지않나" 라고 말했다. 

이어 "똑같은 조건에서 각정당의 후보가 공정하게 선거를 해야만 하는데, 관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다면 그야말로 관권선거운동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화성시가 민주당의 선거를 돕기위해 국민의힘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관건선거’이고 재발방지 와 경찰의 조속한 수사가 이뤄어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당현수막 설치기준 개정 법령에서는 정당별로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높이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되고, 10㎡ 이내 규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야 하며, 정당명·연락처·게시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