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회의 가장 큰 책무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 파행에 대해 국민의힘은 의회와 도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2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서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자당 대표직을 둘러싼 권력 다툼에서 파생된 사보임 갈등을 상임위원회활동과결부시켜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시켰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지미연기획재정위원장은보임된 자당 소속 2명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상식 밖의일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사무감사 파행만은 막겠다는 일념으로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동분서주하였지만 권력 다툼에 눈이 먼 국민의힘은 자당의 내분을 끝내 수습하지못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독단과 독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불통으로 일관한지미연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권력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의회의 권위와 가치를 훼손하였고, 도민의 불신을 불러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분으로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심화하고 있는 경제위기 한가운데서 실시되는2024년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마저도 부실화될 우려가 커지고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도민의 염려와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지미연 기재위 위원장과 국민의힘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하루속히 도민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한 책임정치의 길로돌아와야한다"며 논평을 마무리 했다.

이영봉 위원장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위 행정감사중 있었던 도청의 한 서기관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와 관광산업과장의 고성의 답변에 대하여 20일 오전 문체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이영봉 문체위원장(민주당·의정부2)과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이영봉 위원장은 염 부시장과의 면담후 시작한 행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염태영 부지사가 방문해 관계자의 행정사무감사 시 부실한 수강 태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책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황대호 부위원장 이어 "행정사무감사는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권자인 1400만 국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정책 집행 및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집행 기관 및 공공기관 증인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 중단된 경기 관광공사와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감사는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 DMZ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감사 종료 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이영봉 문체위원장(민주당·의정부2)과 황대호 문체위 부위원장(민주당·수원3)이 관광산업과장의 태도를 지적했고, 오병권 도 행정1부지사나 염태영 경제부지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정회를 선언했었다. 그날 행감은 오전 12시를 넘으면서 자동산회됐다.

국민의힘 경기도 안양동안을 당협 소속 유영일 도의원, 음경택•강익수 시의원, 심재철 前국회부의장등은 "서울의 메가시티론에 부합하는 도시가 안양"이라며 "안양시의 서울시로의 편입을 강력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3일 의회 내 브리핑룸에서 했다. 국민의 힘은 "서울과 경계가 접하고 수도권 남부벨트의 관문인 안양시가 경기도 시군의 서울시 편입 추진안에 빠진 것은 유감"이라며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 취지, 즉 ‘교통, 통근 등 모든 생활이 행정 구역과 일치되도록 경계선을 긋는다’는 서울의 메가시티론에 부합하는 도시가 안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 경계에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한다”며 “주민의 생활권, 통근, 통학, 지리적 위치와 행정 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제안 취지에도 안양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양시민의 12.4%에 달하는 7만여 명의 인구가 매일 서울로 통학·출퇴근을 하고 있다"며 "안양의 서울 편입은 SOC, 행정, 자산 효율화 측면에서 서울의 메가시티화에 도움이 될 뿐아니라 안양도 교통, 인프라 등 기반시설 구축 효과에서 이득이다. 주민들도 자산가치 측면만 아니라 복지, 레저, 편의시설 확충 등 실생활에서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힘은 "안양의 서울 편입에 직접적인 효과가 분명한 만큼 안양시는 서울시로의 편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안양시는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 필요한 움직임에 속히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위(위원장 조경태의원)’ 등을 만나 안양의 서울시 편입을 촉구할 것"이라며 "안양시가 정략적 측면만 고려하다 통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이익에도 반하고 지역발전에도 저해되는 일"이라고 현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경고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서울과 경계가 접하고 수도권 남부 벨트의 관문인 안양시의 서울시로의 편입을 강력 촉구한다 서울과 경계가 접하고 수도권 남부벨트의 관문인 안양시가 경기도 시군의 서울시 편입 추진안에 빠진 것은 유감이다. 국민의힘은 추진안에 안양시를 넣어주기를 바란다. 안양시도 정치를 떠나 주민 편익 최우선 관점에서 서울시 메가시티 정책에 적극 동참해 민의 수렴과 통합절차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안 취지, 즉 ‘교통, 통근 등 모든 생활이 행정 구역과 일치되도록 경계선을 긋는다’는 서울의 메가시티론에 부합하는 도시가 안양이다. “서울 경계에 있는 주변 도시 중 출퇴근과 통학을 서울과 직접 공유하는 곳들은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진행한다.”, “주민의 생활권, 통근, 통학, 지리적 위치와 행정 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의 제안 취지에도 안양은 부합한다. 현재 안양시민의 12.4%에 달하는 7만여 명의 인구가 매일 서울로 통학·출퇴근을 하고 있다. 안양의 서울 편입은 SOC, 행정, 자산 효율화 측면에서 서울의 메가시티화에 도움이 될 뿐아니라 안양도 교통, 인프라 등 기반시설 구축 효과에서 이득이다. 주민들도 자산가치 측면만 아니라 복지, 레저, 편의시설 확충 등 실생활에서도 플러스가 될 것이다. 파리와 런던, 뉴욕, 도쿄 등 주요 수도들이 거대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켰듯이 서울의 메가시티화는 국익에 도움이 되고, 안양도 베드타운이라는 고질적인 문제,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안양의 서울 편입에 직접적인 효과가 분명한 만큼 안양시는 서울시로의 편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안양시는 서울 편입을 희망하는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여론조사, 공청회 등 필요한 움직임에 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위(위원장 조경태의원)’ 등을 만나 안양의 서울시 편입을 촉구할 것이다. 안양시가 정략적 측면만 고려하다 통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시민이익에도 반하고 지역발전에도 저해되는 일이다. 2023.11.3. 국민의힘 경기도 안양동안을 당협 소속 유영일 도의원, 음경택•강익수 시의원, 심재철 前국회부의장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출처 :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오산시가 언론 폄훼와 탄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의원발의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때문이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더민주, 가선거구)은 "언론이 지역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언론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있어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전도현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에 따르면 오산시 출입기자 등록을 정의했다. 오산시에 출입 등록을 하려면 별도로 정해진 서식을 작성해 4대보험 납입증명서 1부,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요구하고 있다. 1개사 당 1명의 기자를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오산시의회 전도현 의원 (더민주, 가선거구) (사진출처 :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대로라면 중앙의 몇몇 매체와 지역의 몇몇 일간지를 제외하고는 출입 등록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가 오산시 및 오산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등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안이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출입기자 등록취소, 행정광고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광고비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를 작성하면 광고비도 중단하고 출입 등록 자체를 취소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 주재사무소가 주택에 소재할 경우에는 인정치 않는다고 했다. 이는 상위법 위반이다. 오산시의회 수정 조례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 및 여론ㆍ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다. 이말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해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어디서든 인터넷 신문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세무서에서도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은 굳이 상가의 사무실이 아니고 주택이어도 사업자등록증을 발행해 준다 . 이 또한 상위법 위반이 되는 셈이다.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조례안은 네이버ㆍ카카오 다음(Daum) 두 곳 모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 매체 만을 인정한다고 했다. 많은 인터넷 매체 중 두곳 모두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된곳은 중앙의 돈 있고 힘 있는 몇몇 매체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지역 인터넷 매체는 다음이나 줌에 뉴스 콘텐츠 등록이 돼 있다. 오산시는 지역 언론을 말살하고 중앙의 힘 있는 매체만 상대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뉴스 조작, 가짜뉴스 등 거대 포탈로 인한 문제점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지 한참이다. 여기에 오산시가 힘을 보태고 있는 형국이다. 다음 네이버만 있는것이 아니다 줌도 있도 구글도 있다. 사단법인 경기언론인협회 박종명 회장은 "명백히 언론 탄압이고 폄훼"라며 분개해 했다. 인터넷 언론을 하고있는 A기자는 "언론을 얼마나 알길래 5공 때나 나올법한 이런 조례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B기자는 "인터넷 신문과 뉴스 통신사의 차이나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은 포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 트위터, 쓰레드 등 각종 SNS를 통해 많은 뉴스가 소비된다. 시의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했다. C기자는 "만약 오산시가 조례를 적용한다면 향후 조례 위반 사례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행정적 오류를 지적했다. [첨부파일] '오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 조례안'

시민대표로 나선 매향리 어부 전만규 씨가 피해우려에 대하여 발언하고 있다. 화성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을 규탄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다. 화성시의회는 2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화성시의회 특별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은 "2020년에 김진표 의장이 대표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준비하여 연내에 직접 발의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원군공항을 표심잡기용으로 악용하기 위한 전략은 아닌지 모두가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화성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수원과 화성시민의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기고 지역 갈라치기에 앞장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무책임한 기만행위에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지역 분쟁을 야기하는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회의장의 권력을 악용하여 수원 군공항을 화성에 이전시키려는 김진표 의장의 꼼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 주장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라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각성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치인으로 명예롭게 퇴직하길 바란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성명서 전문 시민대표로 나선 매향리 어부 전만규씨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입법 행위를 당장 멈추고, 매향리 주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하시길 바란다"며 " 화성 서해안은 사람과 자연환경이 공존하는 생태평화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표 의장의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은 지난 3일부터 여러 정치계 관계자 및 언론들을 통해 알려졌으며, 경기도는 ‘경기국제공항 설립지지 및 지원’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두 지역 간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첨부자료] 성명서 2부 / 주민발언 1부 [현장사진]